불법 정당현수막 관련 추가 요구사항
앤디듀프레인

Lv.1 앤디듀프레인 (115.♡.117.96)

2025년 9월 1일 PM 06:09 · 수정됨(19:06)

조회 317 공감 0

1. 위법 정당 현수막 판정시 벌금 100만 원 혹은 일정 기간 현수막 게시 금지, 징계 누적시 가중


실질적인 페널티가 없으면 일단 현수막 게시 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벌금을 맞거나 불이익을 받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2. 예산이나 공약 관련 허위 현수막에도 동일하게 적용

ex) 공약에 반대했거나 표결에 참여도 안해놓고

나중에 무슨무슨 공약 관련 예산 ~억 확보...이런 개소리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도

불법 허위 현수막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벌금 부과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실행되더라도 지금 같은 현수막 공해는 상당 부분 사라질겁니다.

댓글 (1)

  • 바람의언덕 Lv.1

    25.09.01 · 121.♡.100.63

    정치현수막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이처럼 독점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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