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 대법관 증원 일방 추진은 비상 상황”…법원장 회의 검토
열
열린눈 (223.♡.94.25)
2025년 9월 1일 PM 06:20 · 수정됨(09. 0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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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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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inerdebriang
25.09.01 · 211.♡.207.163
회의하든 말든 대세는 이미 기운거 아닌가요? -
시시커먼사각
→ Whinerdebriang 25.09.01 · 49.♡.218.16
저렇게 지X할 때마다 인원 2배씩 늘려서 입법해주면 좋겠습니다. -
보보수주의자
25.09.01 · 218.♡.42.109
내란이 일어나고 내란수괴가 풀려나도 가만히 있던 양반들이 밥그릇 하나엔 참 기민하게 반응하는군요. -
나나가요쥴리
→ 보수주의자 25.09.01 · 223.♡.185.254
그럼요. 결국 본인 밥그릇이 정의인 애들이죠. 이런 애들 다 짤라야 합니다. -
실실버문
25.09.01 · 59.♡.230.81
법러지들 -
BBLUEnLIVE
25.09.01 · 211.♡.234.109
대응책이라고요? 지들이 어쩔 건데요?
아니, 나라에 군사반란이 일어나도 닥치고 있던 Shake It들이 지금 비상한 상황이라고요? 응? -
그그루
25.09.01 · 218.♡.117.68
서부지법 폭동, 쓰레기 지귀연 건, 대법관 증원에는 입싸물고 아닥하고 있다가 실질적 입법활동 시작되고 밥그릇 위협 받으니 왈왈거리는 꼬라지..
지금와서 보면 서부지법 배후가 윤빤쓰인거 조희대도 공유 받아서 입쳐닫고 있었던 건지도요. 처벌도 미약한게 - T
thebreeze
25.09.01 · 220.♡.32.163
법원은 성역인가요? -
HHJ아는목수
25.09.01 · 182.♡.242.217
개혁안이 약하다는 증거죠. 찍소리도 못하게 해야하는데 꿈틀이라도 할 여유가 있나봐요. 다음 총선까지 대법관 300명 선언해야 합니다. - 전
전환사채콜옵션
25.09.01 · 223.♡.47.134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 잊어버린 모양이네요
대법관 수 정하는 곳이죠.
대법관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던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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