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를 중재하고 점검하고 필요할 때에 강제를 하는 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논란에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 검찰 개혁은 어림없는 소리 같은 주장이 슬슬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경찰이 저렇게 농간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공론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게 찍히면 인생을 종치니 아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면
수사권만 가진 중대수사청이든 경찰이든 비위 의심이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하기가 편해지는 측면이 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죠.
각론에 지나치게 매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과장일 수 없죠. 주요수사대상이 정치권과 재벌 등인데요. 수사하면서 이들로부터 받을 유혹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국가수사위원회 11명 구성으로 중수청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외부의 압박, 유혹의 가능성은 어차피 현재 특수부도 같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특수부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굴리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심지어 현재의 특수부는 외부 통제 장치가 없죠.
어차피 똑같이 불안함이 있다면 견제 장치가 있는 쪽이 좀 더 나은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