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검사에 대한 최강욱 변호사을 설명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9월 1일 PM 06:51 · 수정됨(19:48)
조회 2,038 공감 0
https://www.youtube.com/live/mRUm_wUg5Nk?si=M-MWdY1wTbQwIRVO&t=1710
지금도 문제인걸
현재랑 미래랑 썪어 짬뽕 으로 이야기 있다는 거죠
지금 보완수사권 이야기 하면 다들 형사부 검사 한테 있었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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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5.09.01 · 14.♡.238.115
이 영상 추천합니다 -
Aakoshout
25.09.01 · 61.♡.252.11
이거 다들 보시면 좋겠어요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 네
네버유니
25.09.01 · 211.♡.192.16
보완 수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보완수사를 직접 하는것만 막는거죠.
마치 한번 수사하면 보완수사를 못하는것처럼 기사에 내더군요. - 꼬
꼬니다
25.09.01 · 116.♡.235.89
요즘 논점 이 영상 보고 이해했습니다. -
BBigwrigglewriggle
25.09.01 · 106.♡.75.4
보완수사 요구의 범위를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냥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수사 재량권으로 충분히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검사 파면이 안되는 이유도 검사의 수사 재량권을 넓게 보기때문이죠. 가령 동영상의 인물이 누군지 몰라~ 김건희 문제 질질 끌다가 무죄 줘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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