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새 (124.♡.46.111)
2025년 9월 1일 PM 07:19 · 수정됨(09. 02. 01:36)
1) 그간 검찰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 수사자료 흘리면서 언론플레이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서 왔다. 나중에 무죄가 나든가 말든가.
2) 그러면 법원은 뭘했느냐.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기관이 바로 법원 아니었느냐?
- 개떼같이 달라들어서 집요하게 판사 한명 압박하고 언론플레이하면, 법원따위 영장자판기로 전락시킬수 있다.
3) 수사권이 경찰로 온전히 넘어간다면?
-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달라들고 물어뜯으면 공소청검사 나부랭이 하나쯤은 영장청구자판기로 만드는거 쉽다.
- 언론플레이해서 검사하나 부패검사만들고 피의자 뒤나 봐주는 수사방해세력 만드는거 일도 아니다.
- 그런 뒤에 무리한 수사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건 알 바 아니고.
- 경찰이 이렇게 막나갈 때 제어할 장치가 필요치 않겠느냐.
결론.
응. 그건 그거대로 견제 장치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만들어야만 하고요. 기존검찰 니들은 일단 전부다 짜져주세요.
사실 법무부안이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도 친일부역, 독재의주구 노릇을 오래해왔거든요.
경찰이 정보력과 수사독점이 결합되면 얼마든지 기존에 검찰이 하던 짓거리를 경찰이 할수 있거든요.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더라도 집요하게 몰아치면 자판기 만드는거 일도 아닙니다.
즉, 경찰이 폭주할때. 공소청도 법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판기 되는건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이미 우리가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 견제할려고 '기존 검찰' 늬들에게 뭘 맡겨둘수는 없어요.
법왜곡죄를 만들고 공수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일이지.
중수처를 법무부에 두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서야 검찰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새끼들이 국록을 받아쳐먹었으면 검사 본연의 역할이나 잘할것이지.
결기있게 위법부당한 수사를 하는 경찰을 통제할 생각을 해야지.
경찰에 맞서 싸울 용기는 없고, 특권과 영향력은 계속 누리고 싶으니깐 저러는거 같아요.
댓글 (12)
-
AAKANAD
25.09.01 · 39.♡.46.126
(아.. 저걸로 내가 개꿀 빨던건데 이젠 경찰이 혼자 다 해먹겠네..) "부작용이 있어 민생에 악영향이 있다는 합리적인 주장으로 개혁안 반대합니다" -
마마법사쿠루쿠루
→ AKANAD
25.09.01 · 211.♡.43.195
ㅎㅎ 이거죠 -
Mmtrz
25.09.01 · 180.♡.14.183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게 말이죠.
경찰은 옛날부터 감찰이 드럽게 무서웠어요.
반대로 검찰은 감찰 그거 그냥 종이 호랑이 취급이었잖아요.
그리고 감사원도 그냥 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
하하늘걷기
25.09.01 · 121.♡.94.18
나중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요.
지금 문제부터 풀어야죠.
왜 자꾸 나중 일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지 않으려는 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바보로 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
미미스란디르
25.09.01 · 112.♡.19.37
별 그지같은 걱정 다 하고 있네요. 일단 바꿔요. -
동동독도
25.09.01 · 198.♡.207.102
경찰이 아무리 부폐해도 재판을 하진 못하죠. 검찰은 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09.01 · 222.♡.180.104
아니 지들이 써먹은 부패 수단을 남들이 쓸까봐 두려우니까 우리한테 남겨줘... 라는 발상은 어디서 생겨나는걸까요? -
마마법사쿠루쿠루
25.09.01 · 211.♡.43.195
검새와 판새의 돈통인 꿀단지를 뺏기자니 ..
얼마나 엿같겠습니까 ..ㅎㅎ
엘리트 순혈 검새들의 학력과 배경에
끝발도 못 미치는,
주취객이나 잡고, 교통정리나 하는,
일개 치안이나 담당하던 것들이 ..감히 ??
뭐 이런거죠 ㅎㅎ
머리가 나쁘니까
밖에서 발에 땀나게 뛰어 다니고 개고생 한다
고 생각하는게 ‘경찰‘ 이라 생각하는
검새 나리 분들인데ㅎㅎㅎ -
규규스파
25.09.01 · 180.♡.104.75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권은 어디에 가도 말씀하신 부정적인 일은 일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감시와 견제로 컨트롤 해야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같이 있는거 보단 분리 되어 있는게 컨트롤 하기 쉽다고 봅니다. - 당
당근2
25.09.01 · 218.♡.118.48
법무부 기소청, 행안부 중수청, 독립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제일 베스트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왕래할수 있는 구조는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 김앤장 변호사들이 판사직에 많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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