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금에 더해서 단위당 벌금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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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ng (211.♡.185.254)
2025년 9월 1일 PM 08:40
조회 274 공감 0
예를 들어 해킹 당했다..
그러면 사람 이름 3자 정도 털렸다? 그러면 천원 정도 벌금을 매겨주는거죠.
얼마 안할거 같지만 이게 1기가만 해킹 당해도 천억단위 벌금이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로 기업이 안하고는 못 버티게 문제 발생시 측정가능한 계측 단위당 벌금을 매기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안 바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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