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김경호 변호사의 검찰개혁
산
산이 (121.♡.239.200)
2025년 9월 1일 PM 08:53 · 수정됨(09. 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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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양부남 의원의 이야기 보다
오후에 매불쇼에 나온 김경호 변호사의 의견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부수는데 있는데 사실 법무부에 있나 행안부에 있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절대권력을 쥐고 면직 처리도 안 되는 공무원이 과연 정상적인건가 먼저 정리를 해야죠.
검찰만 쥐고 있는 권한을 줄이고 검찰도 공무원일 뿐이라는 엄연한 지위 변화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 있던 행안부에 있던 상관 없어지죠.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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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9.01 · 49.♡.218.16
- 산
산이
→ 시커먼사각 작성자 25.09.01 · 121.♡.239.200
사실 판사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게 준엄한 일인데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참 무서운 일입니다. -
마마법사쿠루쿠루
25.09.01 · 211.♡.43.195
양부남과 박범계 같은 의견이죠
“판새, 검찰도 먹고살게 좀 냅두자“ -
분분노의망치
25.09.01 · 106.♡.74.134
메불쇼도 한번 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 산
산이
→ 분노의망치 작성자 25.09.01 · 121.♡.239.200
오늘 방송 초반에 짧고 굵게 나옵니다 -
꼰꼰대생각
25.09.01 · 121.♡.81.201
절대반지를 빼앗기만 하면 안되고
절대반지를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절대반지를 빼앗기만 한들 어떻게든 다시 손에 넣으려 무슨짓이든 할겁니다. 원천적으로 없애버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부활할겁니다. -
EendlessR
25.09.01 · 211.♡.66.111
직급도 낮추는게 합당합니다 -
이이미지
25.09.01 · 182.♡.204.66
견찰도 어차피 안되면 말고 식의 의견들이라 개무시하고 해체작업에 속도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구구린날의청춘
25.09.01 · 223.♡.179.9
맞네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줬던것인데, 그걸 무기로 엉뚱한 짓거리를 했으니 다시 원래대로 해야죠.. - W
wsxmlp
25.09.01 · 125.♡.174.247
지위 변화를 위해 정부조직도가 중요한거죠.
그래서 기소권을 가진 법무부 산하로 수사권을 가진 중소청이 들어가면 안되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새도 뻘짓하면 잡아넣을 수 있게 법 왜곡죄 처벓법 제정도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