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경찰에게는 거부권도 줘야 맞겠죠.

검찰이 지금은 빌런 대마왕이니까
모든 권한을 최소한으로 주는 것이 맞겠지만
경찰도 딱히 정의로운 조직은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객하는 것도 필요하긴 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검찰부터 힘을 쫘악 빼고
어떻게 돌아가는 지 보고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_^)

개검의 싹 자체를 잘라야죠. 언제든 또 고개를 처들지 모르는 법기술자 카르텔이거든요.

다 해고 시키고 정리해야됩니다.

보완 수사권 필요한 때가 오겠죠
지금 검사들이 모두 옷을 벗은 후에 말입니다
사람이 문제란 겁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문제면 소용없습니다

처음 검찰 개혁을 얘기한 목적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비대한 권력이기 때문이고, 이것을 수사를 떼어냄으로서 균형을 맞추려는 겁니다.
수사쪽이 더 “짭짤”하기에 경찰의 부패와 전횡이 걱정된다면, 그 수사기관을 다시 여럿으로 나누면 되고요.


개혁의 목적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까지 제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해결하려하면 안 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원천 분리는 움직일 수 없는 목적이니 거기에 대한 옳고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필요없습니다.
그건 권력을 놓치기 싫은 검찰의 대변자 논리일뿐이고,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몇 개로 두고 서로 어떻게 견제하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필요한 시점입니다.


* ’내가 못가졌다면 너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죠.

차라리 검찰은 헛된 희망을 버리고, ‘우리가 수사권을 휘두르다보니 이런 병폐가 생기더라’ 고백하고, 경찰이 그런 괴물이 되지 않게 이렇게저렇게 권한을 분리시킨 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마지막 재나 뿌리는데 집중하세요.

시민들도 그런 기관간 견제를 원하니까요.

맞습니다. 등 같은 소리 하는거라 봤습니다.

보완수사를 하게되면 변호사들에게는 엄청난 매출로 연결된다고 스픽스에서 보았습니다. 의약분업은 돈을 의사가 갖냐 약사가 갖냐는 문젠데 이건 국민들이 안써도 될 돈을 털어가는 거네요.

동의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기소권만으로도 충분히 중수청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호 견제 과정에서 사건처리가 늦어질 거라는 우려는 기한 등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 보완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죠.

보완수사권을 남겨 달라 =
1) 검사의 수족인 '수사관'을 남기겠다.
2) 범죄정보 DB(캐비넷)를 보관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구요. 이제 국가의 법률 사무를 하는 '변호사'로 돌아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