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돌아갈 다리를 불사지른 이
호기심

Lv.1 호기심 (223.♡.195.122)

2025년 9월 2일 AM 08:23 · 수정됨(23:39)

조회 7,203 공감 0

박은정 의원이 얘기하는 거 듣다보면,

그야말로 불퇴전의 자세로 직진만 하려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검찰을 공소와 수사로 분리하자면서,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만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게 없으면 중수청, 국수본의 권한남용을

제어하기 어렵고, 나쁜 놈들 제대로 못 잡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 펴는 이들이 모두 다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백번양보해서 그 순기능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검사 하나에 검찰수사관 여럿을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재 검찰청 소속 수사관 상당수를

지금처럼 검사지휘받도록 지금 조직에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작은 수사라도 하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결국 바뀌는 게 별로 없어질 위험성이 너무 커지죠.


박은정만 뛰어나서 이걸 알고 보완수사권도

절대 안된다고 말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많은 검찰 출신들은

알게모르게 이걸 외면하는 것 같아요.

친정에 남아 있는 인연을 외면하기 어렵겠죠.

그 분들 위해서 보완수사권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인연의 끈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걸 방해하는 건 맞는 것 갈아요.


근데,

박은정 의원은 그런 게 없네요.

배수의 진.  그 결기가 느껴지네요, 정말.

댓글 (16)

  • 마을이

    마을이 Lv.1

    25.09.02 · 106.♡.2.60

    어느 정도라도 상식적으로 검찰이 운영됐다면
    보완수사권 같은 대책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란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그런 주장만 한다는 건 ...
    나이브를 넘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봐야죠.

    일단 해보고 그 이후에 다시 고민해보면 됩니다.
    뭐라도 남겨두면 다시 살아날 암세포일 뿐이에요. -_-;;
  • 2themax

    2themax Lv.1

    25.09.02 · 119.♡.53.5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게시고, 검찰 개혁의 의지는 우리 당대표님만큼 확고하시다고 생각합니다.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5.09.02 · 211.♡.74.138

    남편분도 검사장 출신이라 검찰과 척 지기 어려운데, 참 대단해요 박은정 의원. 검찰개혁안은 박은정 말대로 하면 됩니다.
  • 원티드 Lv.1

    25.09.02 · 211.♡.178.80

    보완수사권 얘기하는 자들은 그럴싸한 말로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거든요.
    시간을 끌면 이게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이번엔 안 속는다, 이놈들아...yo
  • 에몽군 Lv.1

    25.09.02 · 223.♡.99.205

    뭐 토론의 과정이니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입장도 있을 거고, 행안부 장관 입장도 있을 거고요.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주는 대신에 국회에 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안된 것 같다고 판단될 때
    정부에 요청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죠.
  • W

    WASD Lv.1

    25.09.02 · 182.♡.186.90

    보완 수사권을 다시 검찰이 갖는다면 분명 복수를 꿈꿀겁니다 아에 싹을 잘라야해요
  • 우찌하야 Lv.1

    25.09.02 · 59.♡.241.201

    박은정 의원님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실수하실 수는 있어도 진심은 의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박은정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중수청은 행안부로, 검찰에 보완 수사권은 주면 안된다.
  • 뜨내기

    뜨내기 Lv.1

    25.09.02 · 222.♡.208.86

    오늘 뉴공 한인섭교수님 말씀들어보니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되겠네요.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인력이 상주 할것이고 그러면 수사보완을 이유로 기소를 연기할수도 있고 강제 수사를 할수도 있어 전관예우가 유지될것이라고 하네요.
  • 하나글

    하나글 Lv.1

    25.09.02 · 106.♡.68.233

    이걸가지고 뱀의혀로 갈라치기 하는 놈들 있죠 특히 신인규같은..자기 인기 높아지고 싶어서
  • 남산깎는노인

    남산깎는노인 Lv.1

    25.09.02 · 221.♡.83.191

    저런 개소리는 아래와 같이 똑같이 치환할 수 있습니다. 개쌉소리죠.

    =======================================

    기소와 재판으로 분리하면서,

    보완재판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만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게 없으면 사법부의 권한남용을

    제어하기 어렵고, 나쁜 놈들 제대로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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