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이 웃긴 이유
D
Dufresne (106.♡.128.42)
2025년 9월 2일 AM 08:54 · 수정됨(10:15)
조회 1,166 공감 0
경찰에 보완 기소권 주자고 하면 펄쩍 뛸걸요 ㅋ
그냥 개소리인 이유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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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드리아
25.09.02 · 218.♡.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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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25.09.02 · 121.♡.149.247
아.. 명쾌합니다. - D
damoim
25.09.02 · 58.♡.240.254
'보완수사요구권'만해도 남용되면 불기소권처럼 사용될 것 같은데,
기존 수사권에서 절차만 하나 더해진 '보완수사권'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박탈'을 포기하는 것과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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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가 명령, 지시.로 보이는 게 애초에 상하 관계를 상정하고 만들어서 그런 거라는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명확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