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업무 :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관한 쟁점 검토​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예 : 철도사업, 전기사업 등)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고(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동조합법 제89조 제1호).

쉽게 요약 : 필수공익사업은 총 파업해도 일부 노동자들은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필수 유지인력으로 할당되어 일을 계속 해야됨

전공의분들 '파업'이 아닌 '집단 사직' 잘 했다가 복귀 하셨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노조 설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비판은 아래 적은 댓글로 갈음하며, 노조 설립은 축하드립니다.

https://damoang.net/free/4826458#c_4826531

이제 당신들의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이란 것을 맛보실 차례 입니다.

파업을 식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비판을 받는 이른바 '필공인력'을 두셔야 합니다 ㅎㅎ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직업 이시잖아요? 노조 설립 했으니, 이제 본인들 스스로 족쇄를 채우셔야죠.

각 병원별 전공의들 필수인력 지정 해야합니다.

자, 이제 파업하셔도 별 문제 없이 잘 돌아 갈겁니다.

자, 이제 마음껏 파업도 해보고

언론 인터넷에서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파업 효과는 미미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한번 체험해보세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맛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곳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었죠? 들려드립니다.

'니가 선택한 길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