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단점이 많다는 논리가 병신인점.
남
남산깎는노인 (221.♡.83.191)
2025년 9월 2일 AM 10:10 · 수정됨(16:07)
조회 1,831 공감 0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신속한 정의 실행이 안되는게 걱정이면
그냥 수사와 기소와 재판까지 원스톱이었던 왕정으로 가면 되는거죠.
그렇게 효율성이 중요하면 왕정이나 중국처럼 독재로 가는 거고요.
그놈의 효율, 효율, 빛바랜 근거는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 3권 분립이 아닌 형사쪽을 분리한
4권 분립도 미래에 생각해보아야 할 권력체제라고 봅니다.
댓글 (22)
- 푸
푸른미르
25.09.02 · 14.♡.186.98
선진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를 한 조직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걸 보면 답이 있죠 -
FFV4030
25.09.02 · 210.♡.27.130
내란까지 일으킨 역적들이 뭐라고 떠드는 지 하나도 들리지 않는군요. ㅎㅎㅎ -
박박스엔
25.09.02 · 210.♡.46.70
몇달 전까지 검수완박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 조작'이라는 키워드랑 엮어서 생각하니까
그간 알고 있던 지식들이 다다다닥 짜맞혀지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붙어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건지 이해가 되버리네요.
제발 판사, 검사 출신 의원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
홀홀리지저스
25.09.02 · 121.♡.147.178
수사와 기소를 혼자 다해먹는 동안 니들이 개판안쳤으면 좋았을텐데요 ㅎㅎ -
하하늘오름
25.09.02 · 125.♡.45.235
지금까지 해온짓들을 보면 설득력이 손톱의 때만치도 없군요. - 지
지나친과음은윤두창
25.09.02 · 223.♡.86.14
그렇게 효율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집단이
쥴리와 그 종놈한텐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지 ㅋㅋ -
GGesserit
25.09.02 · 125.♡.123.52
옛날 사법연수원에서 수사 실무에 대해 겉핥기 식으로 배우고 대단한 수사 전문가인 것처럼 활개치고 했는데, 지금은 연수원 체제도 아니니까 당연히 없애야죠. 그렇게 수사가 좋으면 경찰이나 국수본으로 가든지 하고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로서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 남
남산깎는노인
→ Gesserit 작성자 25.09.02 · 221.♡.83.191
맞습니다. 그렇게 수사하고 싶고 그게 적성이 맞으면 경찰쪽으로 가면 되는거죠. 법까지 배워서 왜 수사하고 다닐까요? ㅎㅎㅎ -
간간큰남자
25.09.02 · 104.♡.211.26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물론 단점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게 붙어 있어서 생긴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분리하려는 겁니다.
수사/기소권 다 가지고 장난치던 놈들이 장난감 뺐기니까 뗑깡부리는 것으로밖에 안 여겨 집니다. - 남
남산깎는노인
→ 간큰남자 작성자 25.09.02 · 221.♡.83.191
건강하시죠? ^^ 후훗 여기서 뵙다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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