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동
동동파파 (210.♡.138.3)
2025년 9월 2일 AM 11:42 · 수정됨(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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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을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민주당 안에 대해 천 처장은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쫄았네요...
이럴수록 더욱 몰아쳐야 됩니다.
댓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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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5.09.02 · 223.♡.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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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숀화이트팤
25.09.02 · 125.♡.111.106
대법 내란은 합법이고요? -
Bbacchus
25.09.02 · 175.♡.209.92
알아서 판독기가 판독해주니 고맙네요.
내란 재판부 설치 빨리 갑시다!!! -
펭펭순이
25.09.02 · 118.♡.127.209
그동안 제왕적 옥좌에 앉아 있다가 이제 밥그릇 날라가려고 하니 발작하네요~
그러게 시간 줄때 자성 했어야지~ -
감감말랭이
25.09.02 · 1.♡.101.49
천대엽 : 김학의 무죄, 윤미향 유죄 때린 대법원 쓰레기 -
재재원34
25.09.02 · 117.♡.3.153
지들은 절대권력이라 생각하는군요.. -
UUrsaMinor
25.09.02 · 121.♡.77.65
법원의 대선 개입은 괜찮구요? 사법부의 반대는 그들이 내란에 가담했으니 반대하는거죠. -
HHowRU
25.09.02 · 61.♡.227.241
지네들이 스스로 건희 치마 속으로 기어들어 갔으면서 이제 와서 독립 운운하다니요.
그 소리는 니네 희대와 귀연이 한테 해야지요. -
중중경삼림
25.09.02 · 115.♡.0.103
내란에 사법 묻었으니 그러조 -
츄츄바츄이
25.09.02 · 27.♡.31.204
판사넘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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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내란 일으켜도
지귀연이 수괴 풀어줘도 일상이던 것들이
지들 밥그릇 문제엔 비상이라고 gr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