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절대 수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smarttech

Lv.1 smarttech (58.♡.69.122)

2025년 9월 2일 PM 12:02 · 수정됨(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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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력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는 여러 강력하고 실행가능한 견제장치를 고민하고 마련하면 됩니다  공수처등의 외부 기관에 이를 위한 권한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실 수사가 많아질 거라는 우려는 보완 수사 요구권과 이를 감시하는 외부 기구등을 고민해서 마련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의 각종 특혜를 모두 없애고 탄핵이 아닌 일반 공무원과 같게 면직등의 강력한 징계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하나 판사든 검사든 전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강력하게 법제화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무혐의처리, 선택적 불기소, 불성실 재판 진행등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관에 업무를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감사나 감찰도 내부에 두지말고 외부의 별도 조직으로 하면 졸겠네요


무엇보다 수사보완권을 검사에게 주면 절대 안됩니다  수사와 기소는 꼭 분리해야 하고 미진하거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고민해서 만들어야 해요 




댓글 (4)

  • AaronIsGood

    AaronIsGood Lv.1

    25.09.02 · 203.♡.117.79

    이번 검찰 개혁은 효율성을 운운하는 자가 범인인 겁니다.
  • 오로라

    오로라 Lv.1

    25.09.02 · 182.♡.58.27

    지금 검사들은 수사, 공소권 어느 하나도 주면 안됩니다.
    그냥 구청 청소과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법으로 남의 인생 파탄내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던 자들이 그 본성이 바뀌겠습니까?
  • 근둥이 Lv.1

    25.09.02 · 203.♡.72.176

    수사권 주면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죠.
    검찰 시즌2는 그만 보고 싶네요.
  • 카야s Lv.1

    25.09.02 · 183.♡.66.186

    - 보완수사권=지휘명령권=허가권=강제력
    - 보완수사'요구'권=협의진행=신고권=임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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