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겸공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습니다.

나름 문제 의식도 있고 완벽한 법은 없으니 치열하게 고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 보완수사권은 없애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경찰이 버텨서 억울한 시민이 있을 수 있다?

경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을까 검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언제부터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려고 했어? 라는 질문을 해보니 

만약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게 검찰에 의한 만행보다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검찰 해체 제대로 된 것이겠구나 하면 되고, 그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2. "등"이라는 글자 하나 넣어서 윤석열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라는 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 예전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검찰에게 다시 칼을 쥐어주지 않게 

다양한 가능성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논의가 "등"이라는 글자로 검찰을 살리는 것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검찰을 해체하는데 집중하고, "보완수사권" 같은 것은 이후에 그들이 제압되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보다는 행안부가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행안부는 권력이 집중된다 해도 지금의 검찰같은 권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폭주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쉽게 제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