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211.♡.181.236)
2025년 9월 2일 PM 01:19 · 수정됨(14:58)
죄 안지으면 본인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착각입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경쟁기업이 검찰과 합심하여 담궈버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압수수색 몇번하면 직원들 다 도망갑니다. 그동안 개발한 기술이고 뭐고...
거기에 5년정도 법원 빙빙 돌려가면서 종결 안하고 끌고 다니면 견딜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개나 될까요?
힘이 없는데 내가 매출도 크고 다른곳에서 탐날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 타겟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건은 내가 억울해서 증거자료 제출하고 다퉈보려고 해도 자료 제출하면
"그래? 그럼 니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내가 좀 더 파볼게 오케이?" 하면 먹고 살기 빠듯한 분들은 그냥 입다물고
당해야 합니다.
뭐 민주당 인사들도 마냥 깨끗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호감을 갖고 있던 인사들중에 그런 야합에 참여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수 없도록 개혁하자는 것이 지금 박은정 의원이 하는 얘기구요.
약간의 여지만 둬도 시행령으로 장난질 해서 권한 복구한 검찰을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지 못할수도 있는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발 내란때문에 이렇게까지 온거지 다른때라면
국론이 엄청나게 분열되었을 겁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했을거구요.
그 억울함을 내가 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러 설수 없는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형제 자매가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늘 열려있게 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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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BCxBBD
25.09.02 · 21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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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달곰
→ ABCxBBD 작성자
25.09.02 · 211.♡.181.236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니까요. 죄 안지으면 되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표현은 수정하였습니다 -
하하늘기억
25.09.02 · 211.♡.198.153
기획수사 했다가 성과가 없으면,
가장 약한고리 끝에 있는 우리네 같은
평범한 직원들이 기소되어 고통을 당하죠.
한두다리 건너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
반반달곰
→ 하늘기억 작성자
25.09.02 · 211.♡.181.234
맞습니다. 저도 몰랐으면 좋았을 경험을 직접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월월터
25.09.02 · 218.♡.172.133
옳은 의견이십니다 검찰 개혁을 유행가처럼 따르지만 진짜 핵심을 각성한 사람들 많지 않을겁니다
검찰은 즉 엘리트 카르텔의 일부일 뿐이고 진짜 거악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기득권에 편승한 사냥개일뿐이죠
국가폭력이란 것이 꼭 죄지어야만 취조 당하는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역차별 당하는걸 포괄하는것입니다
가령 버스환승제도에 따른 국가 보조금을 운수회사가 족벌경영으로 해쳐먹는 반면 정작 돈벌어오는 기사는 고작 몇백원 때문에 해직되고 또 마을버스는 아무런 보조금도 받지 못한채 사실상 임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죠
이런 예를 꼽아 보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회사내에서도 월차 사용에 따른 남여간의 갈등 역시도 국가적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서 특허권에 따른 분쟁이나 부동산 관행들을 들여다보면 절대 개인은 이길수가 없습니다 샴푸로 염색하는 상품 특허를 식약청에서 발암물질로 발표해서 망하게 만들고 대기업이 꿀걱한건 유명한 일화죠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내 주위에서 벌어져도 나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안일함, 나부터 잘사는게 최고라는 긍정 이데올로기만이 최고의 미덕으로 칭송될뿐이죠
이런 풍토에선 좋은게 좋은거라고 유행가 부르다 끝나버릴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겨우 간신히 왕을 밀어내고 공화정을 수립해놨더니 결국 대중들이 다시 나폴레옹 조카를 왕으로 만든것 처럼요 -
Ddalpy
25.09.02 · 106.♡.142.202
동의합니다.
강력하게 했다가 수사 지연과 같은 문제 생기면 (물론 미연에 방지책은 세우겠지만)
그때가서 수정하면 되죠.
그렇게 정반합으로 가야지. 찔끔찔금하면 언제 최적안을 찾습니까.
가장 빠른 최적 탐색은 binary search 아닙니까. ㅎㅎ -
반반달곰
→ dalpy 작성자
25.09.02 · 211.♡.181.236
그렇죠 ㅎㅎㅎ -
남남매아빠
25.09.02 · 59.♡.71.22
솔직히 검사전원 해고하고 새로 뽑고싶은데 참는거라는걸 쟤들은 모르나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여기 게시판에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검찰 권력이 보여준 폐해가 가볍다고 착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