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imaeil.com/page/view/2025010816375865776

매일신문(대구지역)에다가 조국 전 대표님관련 기사라 퍼오진 않았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음 기사를 써도 참 의도에 맞춰서 곡해하는게 대단합니다
이것은 1인당 후원액이 50만원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또 법령이 미비해 1인당 50만원을 줬는지 500만원을 줬는지 알 방법이 없기에 50만원 초과의 사례에 있어서도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위 사례는 현실적으로 1인당 50만원을 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애초에 별 문제는 없는 거고요
다만 권력자나 자본가들이 1인당 50만원을 초과해서 영치금을 넣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영치금 제도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탈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사에도 써있다시피 추후 큰 돈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 등
그때 국세청에서 수정 신고 명령이 오게 되면 아주 낭패고 또 수성신고 명령을 할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 수정신고를 불복하려면 1인당 50만원 이하로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납세자 본인이 제출해야 할 겁니다
만약 제출치 못한다면 꼼짝없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반인일 때 에기고 권력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ㅋㅋ

슬기로운 감빵 생활에 자주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