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요청합니다 민주주의를 민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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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일 PM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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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민주정(民主政)”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교과서에서는 democracy를 “민주주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emocracy의 원래 의미는 ‘민(民)의 지배, 정치 체제’**를 뜻하며, ‘주의(主義, ideology)’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반대말처럼 오해되기도 하여, 정치 체제와 경제 이념의 구분이 불명확해집니다.


2. 제안 내용


교과과정 및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민주정”으로 변경해주세요.

필요한 경우, 초기에는 “민주정(기존: 민주주의)” 병기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고 점진적 전환했으면 합니다.


3. 기대 효과


학문적 정합성 제고: 민주정은 democracy의 본래 의미에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 혼란 해소: 민주주의 ↔ 공산주의 구도를 피하고, 민주정 ↔ 독재(권위주의)라는 정확한 대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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