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을 봤습니다.

// 이재명 정부, 보이스피싱 박멸한다…"번호 10분 내 차단"
https://damoang.net/new/56219

AI가 발전하고 있어서 이쪽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신 갤럭시 전화앱을 보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술이 들어있더라구요.

AI 때문에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팸 문자도 국가에서 맘만 먹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문제가 되면 해당 가족에게 직접 전화하는 걸로 약속해두세요. 돈이나 범죄 이야기 관련은 대리인은 무조건 안된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or 전화는 직접 내가 전화 걸어서, 영상 통화는 통신사 or 페이스타임 같이 외부에서 끼어들기가 불가능한 걸로만 한다고 정해두시면 됩니다.

증명을 위한 핵심 내용은 1)대리인 불가, 2)별도의 앱 사용 불가, 3)별도의 통신망 사용 불가입니다.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하는데도 여전히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자신은 안당할거라고 자신하더라도 가족 친척중에 누군가는 당합니다.
그때가서 부랴부랴 대책 알아봤자 소용이 없더라구요. 이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후.

그러니 그런 소식을 접하면
방어법 예방법을 공부하고 알아내서 혼자만 알고 있을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전달해야합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보이스피싱 당한 가족을 인터넷에서 피해자들 비난하고 조롱하듯
역정을 낸다는 거죠.

가족이 분명 피해자인데, 순식간에 멍청해서 당한 일종의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상처는 생각보다 크고, 엄청나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2중 3중으로 남깁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안걸릴 자신있다 하는 사람도 계속 주의하고 공부해야합니다.

정부에서 통신사와 은행과 함께 차단할 방법 만들고 있나봅니다.

개인이 막는건 한계가 있고 결국 윗단에서 막아야 하죠
통신사 및 이동통신사에서 막는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대부분 범죄자들이 외국에서 별정통신망을 구입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니 그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등록시켜서
망을 차단해 버리면 보이스피싱 시도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는데 통신사들이 매출이 줄어드니 안하려고 하죠
음란물 업로드 시 포털에 책임을 묻듯이 통신사에게 보이스피싱의 책임을 물으면 100%아니지만 99%는 차단될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이득을 본 만큼 최저임금 따져서 감옥에 보내면 되겠죠.
1억 사기쳤으면 4년,
10억이면 40년을.
처벌이 약합니다.

사기에 대한 처벌을 거의 살인 급으로 올리면 됩니다.

저는 사기가 살인만큼 나쁜, 아니 더 나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는 자신의 이성, 감성 모두 동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죄질을 그 악의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 어떤 범죄보다 더 나쁩니다.

일단 범죄 이익+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몇 배 이상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징역형으로 피해 금액을 가산해서 감옥에서 못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