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소속 문제보다 보완수사권이 더 문제 아닌가요?
모네

Lv.1 모네 (112.♡.208.88)

2025년 9월 2일 PM 02:14 · 수정됨(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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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수쓰는거 같은데...

중수청 행안부로 양보하는 척하고 보완수사권 유지하고


보완수사권 가지면 그대로 지금과 다를것이 없지 않나요?

댓글 (5)

  • 숫자셋

    숫자셋 Lv.1

    25.09.02 · 165.♡.5.20

    중수청 소속도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저관여층 국민들에게는 중수청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이번 개혁에 여러가지 평가가 갈리겠죠.

    말씀하신바와같이 저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보완수사권을 청구할수만 있도록 변경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완수사권은 특정대상에게 판결자체가 달라질수 있는 게임체인저, 즉 검찰의 표적수사로 인한 어마무시한 그 힘은 계속 유지되는것이죠.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25.09.02 · 106.♡.69.54

    보완수사권은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를 다루기때문에 법리 요건에 맞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데 일선 경찰이 다루던 범죄 현장 사실조사와는 다르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달라는 요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싫다하면 결국엔 중수청 구성원을 법을 아는 사람들로 채워야합니다.

    민주당에서 중수청에 수사노하우 전수를 위해서 1년간 검사 파견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런 배경인거죠.
  • mtrz

    mtrz Lv.1

    25.09.02 · 106.♡.128.131

    둘 다 문제입니다.
    기소와 수사를 둘 다 컨트롤 하는 조직은 특검과 공수처 뿐이어야 합니다.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이 되면 법무부가 대검 노릇을 할 것이고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 개혁은 그냥 아무 것도 안한 겁니다.
    어느 쪽 하나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통과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선거용 가짜 공약으로 이용한 것으로 지지자들을 기만한 겁니다.
    용서 못해요.
  • 굿

    굿모닝빵빵 Lv.1

    25.09.02 · 118.♡.3.75

    그리고 영장 청구권도 검사에게 독점시키지 않아야 한답니다. 수사하는 조직(국수본)에서 아무리 수사하려해도 검찰단계예서 영장 기각 시키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네요(예, 경호처 김성훈)
  • 아사 Lv.1

    25.09.02 · 118.♡.110.74

    엄밀히 말하면 독립 수사권 보장을 위해선 현 검찰 제도가 나쁘지는 않은데. 독립 비리청이 완성되어 버렸으니 어쨌건 해체 후 재 조립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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