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병기 "내란재판부 필요하다고 생각…처리 시한 특정은 부적절"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9월 2일 PM 02:15 · 수정됨(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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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재판부 필요성의)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소지 우려에는 "하나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의견은 섣부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 등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시한을 못 박으면 시한에 쫓겨 결론 날 수 있으므로 못 박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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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가 구석기 병기인가... 먼가 엄근진의 스멜이 나는데요..

댓글 (4)

  • MarginJOA

    MarginJOA Lv.1

    25.09.02 · 123.♡.217.182

    필요하다고 생각... 몹시 엄중한 스탠스네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9.02 · 115.♡.182.174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건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데 뭐라는 걸까요;;[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1935324846_yvgcj1S9_71ae070f6a666ed227afc133eaa32c92c9a80adc.webp]
  • 이구역미친개 Lv.1

    25.09.02 · 106.♡.205.67

    민주당은 이제 슬슬 사법부가 관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폭발하고 있다라면서 여론몰이 시작해야죠. 프레임전환도 하고. 조희대, 지귀연 이름을 다시 끄집어 내야 할때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꺼내기가 부담스러우면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기본소득당에서 도와주면 딱이긴 한데.
  • 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Lv.1

    25.09.02 · 112.♡.180.246

    1년안에 내란범 처벌에 관한 모든 법안들과 처리는 서둘러 해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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