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이유 by 한인섭 교수님
사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5년 9월 2일 PM 02:48 · 수정됨(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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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으로는 기소권도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과거의 행태를 보면 그 어떤 권한도 주지 말고
싹 물갈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 하니...
검찰일는 직함 자체를 없앴으면 하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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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과맛초코렛
25.09.02 · 39.♡.11.122
본문과는 다른내용이지만 자막을 일부러 쓴거같은데 '의중이 당겨 있다', '정관예우' 같은건 좀 확인하고 쓰면 좋겠네요 - 운
운하영웅전설A
→ 사과맛초코렛 25.09.02 · 118.♡.92.7
저거 공식이 아니고 얌체족들이라 아마 AI 로 하는걸로 압니다
물론 무식해서 그럴수도 있지만요… - 운
운하영웅전설A
25.09.02 · 118.♡.92.143
결국 매번 개혁의 순간에 한발짝 두발짝씩 물러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죠
옛 국가들이 건국 초기에 좋았던 이유는 보통 기득권을
쓱-싹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ㅋㅋㅋ
물론 그 덕분에 아직까지 부패의 고리에 들어가지 않았던 인재들이 더 발굴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
DDdongleK
25.09.02 · 125.♡.144.47
보완수사권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법꾸라지들이니...
한동훈이 "등" 한글자로 장난질 친것 같이... 무한한 장난질 가능하니까요
애초에 싹을 없애야죠 - 사
사자바람연꽃
→ DdongleK 작성자 25.09.02 · 221.♡.34.113
"~등" 으로 수사확대 하는 넘들인데
보완수사권 주면 같은 일 하는 거죠. - 아
아사
25.09.02 · 118.♡.110.74
인적 청산을 해야 합니다. - 사
사자바람연꽃
→ 아사 작성자 25.09.02 · 221.♡.34.113
이건 필수죠. 꼭... - 카
카야s
25.09.02 · 183.♡.66.186
원래 -권 이라는 것은 갑을 관계를 규정하는 명령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 라고 쓰고 수사지휘와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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