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씨 사건 적체된게 경찰때문 인것처럼 살짝 얘길 하시는데
반
반달곰 (211.♡.181.236)
2025년 9월 2일 PM 03:08 · 수정됨(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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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 해보셨나요?
이재명등 민주인사 수사에 검사 수백명씩 투입해서 몇년을 했나요? 검사 부족해서 죽겠다는 것들이 잘도 인원 투입을 그렇게 하더군요.
압수수색도 수백회씩 해서 합치면 만건은 넘을겁니다.
그거만 안했어도 사건이 검사당 수백건씩 쌓였을까요?
우리도 압수수색 해서 아무것도 안나오면 검사가 비용 물어내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9)
- 카
카러스1234
25.09.02 · 218.♡.164.204
-
감감말랭이
25.09.02 · 1.♡.101.49
강선우 장관 후보 시절에 무슨 부모님의 원수라도 되는 것 마냥 까재낄 때부터 자꾸 헛짓거리를 하고 다녀서 눈에 거슬려요 -
HHJ아는목수
25.09.02 · 182.♡.242.217
일이 많으니 줄여주자는거죠. 그리 일이 많은데 수사까지 할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 S
serious
25.09.02 · 118.♡.13.1
저런 사람 한 둘인가 싶습니다. 국힘 주변 기웃대다 실패, 이번엔 민주당 근처에서 기웃거리다 위선이 어쩌고 욕하면서 다시 국힘행. 한 둘이 아니에요. 그나마 오래 숨기지도 못할듯요. -
Bbiogon
25.09.02 · 125.♡.237.209
기회주의자죠. 채널 색깔에 맞는 말 좀 해주면서 이미지 세탁하다가 다른 기회를 엿보는거죠.
자기 받아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기면 언제든 그쪽에 달라붙겠죠. -
베베더
25.09.02 · 1.♡.161.27
변호사들은 거의 비슷하게 검찰에게 수사권 일부 또는 수사지휘권을 줘야한다는 논리를 펴더군요... 경찰을 무시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 밥줄도 걸려 있을테고.... - N
nowwin
25.09.02 · 1.♡.137.159
이준석 패는 용도로만 마이크를 줘야죠.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검찰편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피해볼 수 있으니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는 소리를 하다니...
이전에 검찰이 국민을 위한적이 있긴 한지... -
남남매아빠
25.09.02 · 59.♡.71.22
제일 안좋은 종자입니다 한쪽만 문제일리가 있나요 검찰이 일 열심히 할리가 더 없죠 철밥통인데 -
냇냇물
25.09.02 · 58.♡.216.247
형사부,특수부 검사들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우르르 한몸처럼 움직였죠. 신인규 변호사님은 최근 수년간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경찰이 제대로 이행 못했다고 하시는데 단지 늘어난 숫자로 근거를 삼기 보다 감사기관이 구체적 내용을 살펴 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검사가 유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그림 대로 처음부터 다시 보안 수사를 해서 개연성을 높이는 과정이 일선 법조계 사람들에겐 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모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법의 본디 취지대로 한명이라도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이 초동 수사의 중요성, 전문성을 높이고 똑같은 수사를 재차 수행하는 일이 가능한 없었으면 합니다. 변화에 따른 부담은 일선에 계신 경찰, 판사,검사, 변호사분들이 대부분 짊어지겠지만 그게 법의 집행과정이 지금보다 건강해지는 개혁적인 방향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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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사 한거 형사부고 김건희 사건 뭉개건도 형사부고 작은백상건도 형사부고 신천지 사건도 형사부고
특수부검사가 없에고 형사부한테 는 수사권 조서 민원처리 하자고 주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