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일단은 다 뺏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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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ElCid (121.♡.214.135)

2025년 9월 2일 PM 03:51 · 수정됨(09. 04. 09:53)

조회 1,483 공감 0

일단 뺏고 나중에 필요하면 주더라도 일단 뺏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꾸밀때도 첨엔 빈 방에서 필요한 걸 채워가며 효율적으로 만들죠.

하지만, 이미 물건 가득 쌓인 곳에서 많이 덜어내봤자 남은 물건들 중에 필요없고 효율적이지 못한게 있을 수 있고, 미관상 안 어울리는게 있을수도 있고, 나아가선 쓸모없이 날카로워서 집주인을 다치게 할 물건도 있는겁니다.

정리의 기본도 일단 다 덜어내고 필요한 걸 하나둘 새로 쌓아야 효율적이고 깔끔한 구성이 됩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일단 다 뺏어놓고 나중에 경찰의 삽질이나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가서 해도 됩니다.

70년동안 부작용이 있었던 검찰 권력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신이 만들지 않는 이상 완벽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뜯어고치는거죠.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인테리어하듯이요.

하지만, 그 부작용을 가지고 또 기레기들과 검찰놈들은 물고뜯을겁니다.

그럼 70년동안 지들이 저지른 한국사회의 부작용은 왜 말 안하는지 쏴주면 됩니다.

70년동안 저지른 부작용을 계속하는게 나을까요?

제도 개혁 후 2~3년 부작용을 고쳐나가는게 나을까요?


빈 집을 정갈하게 꾸미는 맘으로 개혁하면 됩니다.

일단은 덜어내야 채워지는겁니다.

댓글 (13)

  • 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Lv.1

    25.09.02 · 112.♡.180.246

    맞는 말씀입니다~
  • 다비드공명 Lv.1

    25.09.02 · 121.♡.30.170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개검은 상대가 힘센 권력인걸 깨달아야 고분고분해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재도 10년 20년 개검이었으면 약육강식 생리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9.02 · 221.♡.34.113

    일단 공중분해 시켜야죠.
    찌꺼기, 쓰레기 없이...
  • mtrz

    mtrz Lv.1

    25.09.02 · 106.♡.128.131

    찬성이요. 찬성.
  • 지와타네호

    지와타네호 Lv.1

    25.09.02 · 223.♡.78.225

    맞는 말씀 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입법 보완하면
    됩니다.
  • 기웃 Lv.1

    25.09.02 · 125.♡.177.10

    일단 다 뺏고 경찰의 권한이 과하다 싶으면 다른 또다른 기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복잡하고 효율성은 없어보이더라도 서로가 견제할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 Awacs

    Awacs Lv.1

    25.09.02 · 14.♡.189.222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벌어지지 않은 일에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공소청"으로 굴려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됩니다.
    수사권은 그냥 깔끔하게 도려내야해요.
  • pante

    pante Lv.1

    25.09.02 · 113.♡.236.125

    >하지만, 그 부작용을 가지고 또 기레기들과 검찰놈들은 물고뜯을겁니다.

    다들 이걸 가볍게 보시는거 갈은데 어설프게 검찰 힘빼기에만 집중하다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가는 부작용 사례가 한건이라도 터지면 죄다 대통령 책임으로 지지율 폭락합니다.조국 사면으로 인한 하락정도는 귀여운 수준일 정도로 정권 운영의 폭탄으로 작용할수 있어요.그래서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고 신중하게 토론해서 국민을 설득할수 있게 합의하라고 명확히 메세지를 내는 겁니다.

    괜히 정무수석이 법무장관 민정수석 인사를 신중하게 꼼꼼하게 일처리 하는 사람을 뽑은게 아닙니다.
    이대통령은 원래부터 급진 개혁파도 아니고 디테일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 분들은 대통령 국정 망치고 레임덕 서두르려고 작정이라도 했나요?무슨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선동부추기는 분이 꽤나 보입니다.
  • 아사 Lv.1 → pante

    25.09.02 · 118.♡.110.74

    안타깝지만 기성언론은 부작용이 아니어도 어차피 부작용 이라고 언플 할 겁니다.
  • orOro

    orOro Lv.1 → pante

    25.09.03 · 206.♡.65.219

    여기서 누가 맞다 우겨봐도 결국 대통령의 내심을 알수 없겠죠.

    공수처 한게 모있냐 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실패로 인한 레임덕....
    모두 만약에 뿐이 없는 명제를 보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ㅏ.

    막강한 검사 권력 내려놓으면 괜한 어깃장으로 시간끌던 형사사건도 제시간 찾을 겁니다.
    물론 경찰의 부정부패가 하루이틀일은 아니니 중수청 인원을 잘 뽑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하면 됩니다.

    지금 노동부 장관 뽑아 놓고 직을 걸라고 했는데 계속 죽음이 나오고 있고
    점점 쇼다 뭐다 할텐데 그건 겁 안나시나요?
    어차피 썩어빠진 거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검찰이 자기권력 쥐고 돈될것만 찾다가 놓친 민생도 제대로 돌아가면
    검경 협력권도 제대로 하는 검사들은 잘만 하고 있고 인력 보강도 해야 겠죠.
    그돈이 대왕고래 예산보다 적을테니 걱정마셔요.

    기소분리원칙이 법무부아래 있으면 그냥 더 막강한 검사권력 쥐어주는 것이고
    지금이야 파보면 명확하게 한놈 나오던거 더 복잡하게 자기 뒷구명 치워놓게 더 편하게 되겠죠.

    안될걱정만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나요?
    대기업 망하면 우리나라 파산한다...그래서 상법, 노란봉투법 못하나요?
    대기업 지배력이 적어지긴 하지만, 결국 투명한 자본의 이동으로 더 강한 기업들이 생겨날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중수청 하나도 법무부 아래 두려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면 꼼꼼하게 일안하는 것인지 정말 말장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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