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눈 (211.♡.219.2)
2025년 9월 2일 PM 04:02 · 수정됨(09. 03. 13:12)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5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중 가장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대법원이 최근 10년 동안 선고한 180개의 전원합의체 사건 평균 심리 기간은 994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접수일로부터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34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한게 10년치겠죠.. 아마 역대 최단기간 처리 아닐지...
판사들 목을 쳐야 내란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댓글 (20)
- 굿
굿모닝빵빵
25.09.02 · 118.♡.3.75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빨리 나온건 대법원 역사 이래로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브리핑하시기 보다는 전체 대법원 전합 사건을 다 조사하시고 발표하시면 좋겠네요. -
다다마스커
25.09.02 · 220.♡.246.38
윤석열 탈옥 최단시간 파기환송 왜 이런 역사상 최초의 일이 이 시기에 겹치는걸까요? ㅋㅋㅋㅋㅋㅋㅋ -
베베더
25.09.02 · 1.♡.161.27
평균대비 1/30이네요.... 기록 안 보고도 판결 내는 분들이 다른사건은 왜그리 오래들 걸리셨는지..... - 머
머든지
25.09.02 · 121.♡.193.105
주기적으로 특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입법부는 투표로 바뀔 수 있는데 사법부는 견제 방법이 없네요. 또라이 독재자 나와서 족치지 않는 한 말이죠. - 녹
녹차구름
25.09.02 · 175.♡.84.85
내란공범들이 많다는 뜻이죠. - 이
이구역미친개
25.09.02 · 106.♡.205.67
언론에 나왔으니 이걸로 사법부 개혁 시동걸어야죠. -
미미스란디르
25.09.02 · 210.♡.129.172
대법 역사에 없을걸요? ㅎ 4심제 만들어야합니다. -
AAwacs
25.09.02 · 14.♡.189.222
헌정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10.26 사태의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라는 어마어마한 죄목마져도,
군사법원의 쪽지 재판이라고 욕먹으면서 진행되었는데,
2심 확정 후 대법원 상고심도 100일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이 건은 조희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테타가 맞죠.
내란 특검이 조희대 잘 잡아 넣어 주면 10년 까방권을 주겠습니다. -
바바람엘푸
25.09.02 · 49.♡.119.103
저러고도 자신들의 독립성을 주장해? 에라이... -
RRider_man
25.09.02 · 180.♡.225.117
억울한 일반 시민분은 대법원 판결만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가.. 설명도 없이 꼴랑 한 줄.. 받고 망연자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이란 사람에게만 아주 전광석화였죠.. (PD 수첩 이나 스트레이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인가가 맨날 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운운하죠.. 진짜 가증스러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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