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층 주장과 판결요지가 뭘지 궁금하네요. 원상이 뭔지 정확히 적어놓지 않아서 일까요?

원상복구라는게 뭔지가 중요할것 같네요

통상의 손모(예: 벽지 찢어짐, 자연 변색, 노후화)는 임차인의 고의·과실과 무관하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라는게 오래전 부터의 판례 같아요

3심은 꼭 변호사랑 같이 하세요

원상복구 다툼에 법원판결이 두 세종류가 있더군요.
1. 임차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해서 사업하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할경우
2. 남이하던 매장을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승계)
3. 남이하던 매장을 승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시설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경우

이정도에서 판결이 달라지긴 하더군요.
위 1, 2의 경우 계약서에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고,
3번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있는 시설에서 뒤에 온 임차인이 한 시설만 철거하면 된다는 판결도 있더군요.

공인중개사가 거치지 않고 개인간에 그냥 거래였다면 아무런 특약없이 계약을 하셨을거라 예상되네요. 그럴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적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5다40017 판결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인수한 경우,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는 없고,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시.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권리금을 주었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렇다고 하니
계약서에 철거해야한다 라는게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불리하네요.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인수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자신이 개조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한정 된다고 하는군요

권리금 주고받은건 의미 없는것 같고
나갈때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까지 철거의무가 있다 라는 특약이 있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