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홍사훈 쇼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https://youtu.be/2dELcxxZ7J8?t=2664

1.

경찰이 사건을 다 소화하기엔 너무 많아서 다 챙겨보지도 못하고 처리를 못한다

반박: 김규현 변호사의 1번 주장이 매불쇼에서 김용남 의원이 주장했던 논리와 비슷한 듯 합니다.

최강욱 

"이의신청/사건지연 문제는 얼마 전에 대검이 보도자료 내고 제가 언론플레이 한다고 지적했다. 국짐의 주요 논리기도 하다.

실제 경찰이 수사력이 떨어지는 건 맞다. 경험 부족도 있지만 권한부족때문이기도 하다. 검찰처럼 관할이 되든 안되는 무소불위로 마구잡이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정적인 문제가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사건 지연이 많아지는건 경찰이 아니라 검찰 문제도 심각하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따르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중간중간 이의신청이 없도록 설계를 해놨어. 그런데 검찰정권을 거치면서 지들 맘대로 하다보니까 경찰에 계속 던져버리는거야. 그럼 경찰은 능력도 부족한데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지연되는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것인가를 하는 중이다. 그리고 유기적 협력관계는 검찰이 경찰과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상위기관인 총리실에서 조정하는 안이다. 

박은정 의원:

제도 개선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예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사개시만 한게 아니라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을 무한대로 확대하는게 가능했다. 그것도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부에서. 일단은 수사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OECD 국가에서 모두 수사/기소부가 분리돼 있다. 세상에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검사할 때 경찰하고 매우 협력이 잘 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검찰개혁 입법이 제대로 마련되야 한다. 

(최욱: 보완수사요구권과 징계요구권까지 준다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최강욱:

김용남: 경찰에 사건이 내려가면 함흥차사

박은정: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https://youtu.be/oIdl4E0oUHg?t=6004

2.

요즘 MZ 문제는 검경 모두 있지만, 검사들은 그나마 야근을 한다. 

반박: 네?? 검사가 야근을 좀 더 해서 경찰보다 낫다고요? MZ 는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도 모호하고요.

3. 

검찰이 법리 판단 전문성도 더 있다. 경찰은 법리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경찰이 3시간이면 검찰은 30분이다. 

효율성 면에서나 법리적 전문성 면에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스크리닝해야 한다. 

반박: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행안부 산하 중수청, 즉 경찰의 수사능력이 검찰에 비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

(검사도) 검사로 임명될 때까지 수사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수사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수사의 전문 인력이 행안부에 가서 행안부의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사 전문성을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쪽에서도 법무관을, 충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자체 조직 보충을 해야 되겠죠.

4.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할 때 의도적/불의도적이든 강제력이 부족하다.

반박:

- 보완수사요구권/징계요구권을 검찰에 준다고 합니다.

- 정필승: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라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뭉갰잖아요. 검찰의 불기소에 대응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요.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됩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해 준다면, 마찬가지로 경찰에게도 기소 요구권을 줘야한다. 

5.

홍사훈: 검경 상호협력 수사준칙이 존재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경찰을 협력 관계가 아니라 지휘관계로 보기 때문 아니냐?

김규현: 20~30년 전 검사들은 권위적일 수 있는데 저는 협력을 잘 했고, 지금은 경찰도 독립적이라고 생각해서 협력을 싫어한다. 경찰의 한달 처리 건수가 많고, 검찰도 일이 많다. 인력을 두세배 대폭 늘려야 한다.

반박

​정필승 변호사: 검찰이 수사말고 기소만 담당하면 업무량이 검사측에서는 극적으로 줄어든다.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본질적 기저의 심리에는 검사가 더 잘한다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6.

홍사훈: 지금도 검사는 바빠 죽겠다면서 왜 보완수사권을 요구해요?

김규현: 제 경험으로는 경찰의 특정 구역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계속 송취?가 된다. 이건 뭔가 유착이 있는거죠. 검찰이 볼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다. 경찰에 송치돼서 뭉개진 사건도 검찰이 봐서 해결한 적도 있다. 이건 사명감이다. 

반박

정필승:

(그 개개의 사건들 사례에 대한 기저에 있는 문제의 본질은) 검사가 수사를 더 잘한다는 사고가 기저에 있다. 그 경우에는 수사 요구권을 발동하고 경찰 수사 담당 교체로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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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쇼, 매불쇼, 겸공 찾아가며 타자 치는 것도 힘들어서.. 내용 옮길 때 경어체는 생략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원래 김규현 변호사 인터뷰 글 보다 먼저 올리고 싶었던 글이 있었습니다.

옆동네에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제기한 의문건을 반박하고 싶었거든요. 

작년과 올해 7월까지는 혁신당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둔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8월부터 갑자기 행안부 산하로 입장을 바꿨느냐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본문에 첨부한 매불쇼와 오늘자 겸공에서도 박은정 의원이 다 반박했거든요. 그 반박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김규현 변호사의 '검찰개혁 원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이 피해본다는 신중론'에 대한 반박이 더 급한 것 같아 뒤로 미룹니다.

박은정 의원의 말을 요약하면, 혁신당이 중수청을 원래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했던 이유는

국짐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민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긱했기 때문입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지목한 검찰개혁 5적과 한인섭 명예교수가 오늘 겸공에서 말한 필요 이상의 검찰인사가 장악한 법무부에서는 절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거고요. 

즉 현재의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위 요약정도로만 하고, 누군가 같은 이의제기를 지속한다면 따로 올릴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