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좋죠

그런데 이제와서? 몇십년동안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이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니까 이제와서 문제가 많다고 큰 방향 자체를 바꿀수도 있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네요.

큰틀을 유지한 상태로 상세한 방법등에 대해서 토의해야 하는 시점에,

해보지도 않고 미래에서 온 사람마냥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큰 틀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군요.
예전처럼 누더기 법안이 될까봐 걱정스럽네요. 

공청회때 기본적으로 기소와 수사는 조직을 서로 분리한다를 기본 전제로 하고 

1) 검사의 수사보완권은 기본 전제에 반하니 논의할 가치가 없고, 보완 요구 및 제도 개선등의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토의해야겠죠. 
2)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해야죠. 
3) 공수처등 외부 기관(신설도 고려?)등과 제도 개선으로 두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의해야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인 의견이라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빠른 시일안에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정리해야겠네요.

이번에 어떤 이유로는 기소와 수사 분리가 안 되면 역풍 엄청 크게 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