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인력 증원·기간 연장
사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5년 9월 2일 PM 08:45 · 수정됨(09. 0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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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3개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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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란특검법에는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다른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신청하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지귀연 때문에
1심만 의무라 조금 아쉽긴 하네요.
최종심까지 중계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설마 내란인데 "반성문" 같은 걸로 감형 해주진 않겠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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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럭키5
25.09.02 · 125.♡.246.46
지금 하는 꼬라지보면 지귀연과 조희대라면 봉사활동 80시간으로 풀어줄지도 모르죠. -
사사자바람연꽃
→ 럭키5 작성자
25.09.02 · 221.♡.34.113
이게 개그에 가까운데 진짜 웃을수가 없네요. -
침침묵의미래
→ 럭키5
25.09.03 · 220.♡.238.80
저는 이쯤되면 진짜 무죄나 솜방망이 줄 수도 있다고봐요 - 사
사진친구
25.09.02 · 112.♡.160.114
특검법원도 빨리 만들어 주세요 민주당 늘 일했지만 더 일해라 요 -
Mmlcc0422
25.09.02 · 119.♡.199.171
법안 통과되지기 직전 1심이 일주일만에 끝나는 기적이 생기진 않겠죠? ㅎㅎㅎ -
사사자바람연꽃
→ mlcc0422 작성자
25.09.02 · 221.♡.34.113
잼통님 대법판결 보면 웃을 수만은 없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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