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든 판결이든 판사에겐 익명으로 해야겠네요.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9월 3일 AM 08:36 · 수정됨(09:10)

조회 1,140 공감 0

원래 판사는 사심이 개입할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저울만 보고 판결해야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뭐, 당장 해체해도 남을 검찰은 차치하고서도요.


이런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영장이든 판결이든 판사에게 제출되는 서류는 전부 익명으로 해야 조금이마나 객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사건 정황이나 직무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뼈속까지 썩은 판사들에게는 피의자 '김건희'가 아니라 피의자 'OOO'이라고 익명으로 올리고,

누군지 특정할 수 없을정도로 최소한의 사건과 정황만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생각을 하게하는 현 사법부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댓글 (7)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5.09.03 · 223.♡.84.161

    윤씨는 이름가려도 다 알거같네요. 아무나 못하는짓이라 ㅋㅋ..후
  • 근둥이 Lv.1

    25.09.03 · 203.♡.72.176

    판새들 영장심사 고심 '쇼'도 그만 해야죠.
    고심한 척 일부러 새벽시간에 발표하고....

    이미 뇌피셜로 결론 내리고 시간 때우고 있는거 다 아는데.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근둥이

    25.09.03 · 114.♡.200.108

    궁금한게 새벽에 발표할때 걔들은 다 집에 가고 밑에 시키는거겠죠
  • 아이포린 Lv.1

    25.09.03 · 211.♡.33.232

    판결법리가 .. 정확하고 논리적인지 민주적으로 통제 받아야 합니다. 오류나 비약이 있으면 제재가 있어야 해요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25.09.03 · 118.♡.15.209

    그냥 다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판결문 지 입으로 읽게 만들고 퇴근하게 해야할거같아요. 무한 가챠 하는 애들이 가린다고 모를까요
  • HENE

    HENE Lv.1

    25.09.03 · 220.♡.77.89

    저는 말씀의 아이디어가 맞다 생각합니다.
    익명으로 케이스만 딱 추려낼 수 있으면, 굳이 지정된 법원에서 할 필요가 없죠. 영장전담 판사가 필요하지도 않을 거 같구요.
    가령 전국에서 랜덤으로 한 11개 재판부를 뽑아 '발부 vs 기각'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쟘스

    쟘스 Lv.1

    25.09.03 · 221.♡.194.163

    차라리 ai가 논리적 법리 판단만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판사들이 너무 정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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