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판사가 법도 만들려나요 ??
C
Castle (1.♡.16.29)
2025년 9월 3일 AM 09:20 · 수정됨(15:49)
조회 3,814 공감 0
위헌??
판사란 사람들이 법에 정해진 대로
모든이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니 저런 법을 만드는것이죠.
입법권까지 이제 눈독 들이나요???
뭐 판사들 모아서 대책회의 한다면서요??
모여서 입법권 이라도 만들어서 행사할려고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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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h22
25.09.03 · 175.♡.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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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25.09.03 · 221.♡.175.185
저놈들이 반대한다? 그럼 올바른 거예요~ - 민
민주지산M
25.09.03 · 218.♡.159.53
그냥 잡소리인거죠 . .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위헌은 헌재가 하는거죠
대법원은 입법이랑 상관이 없죠 -
UUrsaMinor
25.09.03 · 121.♡.77.65
위헌..이라면 어느 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설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죠. -
DDdongleK
25.09.03 · 106.♡.201.32
어느 헌법조항에 위법인지?? 진짜 잣 갈아 맥여버고 싶내뇨 -
55년은너무짧다
25.09.03 · 112.♡.129.229
특별재판부 설치하면 두 가지가 문제인데,
1. 결국 대법원 밑에 있어야 한다는 것
2.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
이 것 입니다. 이것만 피하면 위헌 시비걸릴 일 자체가 없습니다. -
당당구100
25.09.03 · 175.♡.50.83
개판사놈들이죠.
진짜 위법 위헌에는 모르쇠하다가
지들 이득이 침해받을거 같으니까
발악하네요 -
크크라카토아
25.09.03 · 203.♡.83.22
일단 법원 조직법 개정해서 대법원장 정년부터 줄이고 시작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BBursar
25.09.03 · 223.♡.87.85
이미 판사들이 법률을 몰래 만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그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야근하면 통상임금의 몇%를 가산해서 임금에 얹어줘야 하는데, 그런거 무시하고 퉁치게 하는 것을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
구구린날의청춘
25.09.03 · 223.♡.178.200
판사가 저러는게 위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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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기들끼리는 신의 단계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