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특별 재판부가 맡나요?

1,2,3심 중에 뭐를 특별 재판부가 하게 되나요?

대법원장 임기를 줄여버리면 좋겠지만

중도층 정치저관여층의 오해, 지지율 하락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것보단

조희대 퇴임후에 중요한 재판들의 3심이 시작되도록 저절로 해결되도록 조절하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대법원장 임기 단축시켜서 내보내다고하면 속이야 시원하겠다면 조용히 해결할 방법보다는 나쁜 선택일것 같습니다

일단 조희대 퇴직하고 대법관 증원시키고 그다음에는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검찰계획은 어찌어찌 되어가는데

사법부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개헌 아니면 답이없네요

개헌하거나

판검사로 퇴직하면 일정기간 변호사나 고문으로 돈버는거 금지시키거나

이래야 근본적으로 뭐가 바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