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법무부 하에 넣자는 주장을 법무부에서는 당연하게 할겁니다․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알죠․ 성과를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커나가는 것이 조직에게 여러가지로 혜택이 되고 조직이 줄어들면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죠․

법원의 특별재판부 반대도 당연하죠․ 자신들이 햬야 할 일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재판중에 가장 중요하고 각광을 받는 재판이 내란 관련인데 이걸 못하면 판사들이 반발하는게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조직은 거대화되고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보수적인 집단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게 등장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대중이 최고 권력을 잡고 대다수의 고위 공직을 갈아치는 것이죠․ 이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겠지만․․․사실은 민주주의가 모든곳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체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20대가 능력주의에 경도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엘리트주의라고 봅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거죠․ 그 엘리트 주의가 고위 공무원들에게, 특히나 판사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마인드라고 봐요․ 그중에 내란에 분개하고 화를 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기득권인 조직을 줄여가면서 불이익을 감수할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반발이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장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적인 저항을 할 것이 당연한 거죠․ 엘리트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도 꽤 되니 쉽지도 않겠죠․

반대로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중이떠중이 취급을 받는게 전세계적인 전통(?)이고요, 이런 어중이떠중이들에게서 개혁이 요구되어 민주주의란게 시작되었으니까요․  부작용이 없게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갈거라고 봅니다․ 이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개혁요구와 반발, 부작용이 이어질겁니다․ 중요한건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것․ 그래서 단기적인 방안보다 걔혁이 완료될때까지 정권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