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211066

중수청 소속 부처에 대해서도 법률가 응답자 가운데 65.4%(748명)는 ‘법무부’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중수청을 둬야 한다고 응답한 법률가는 24.6%(28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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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응답한 법률가 중에서는 54.5%(624명)가 수사 지휘권과 보완 수사권, ‘둘 다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법률가는 22.2%(254명), ‘수사 지휘권만 가져야 한다’고 답한 법률가는 6.2%(71명)이었다. 두 개의 권한을 다 가지면 안 된다고 답한 법률가는 12.2%(14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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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설문조사만 보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양반들의 태반은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다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이쯤되면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자는 안을 계속 미는건 첩자라고 봐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