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어떤 인력으로 구성하는지 궁금하네요.

8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조직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경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하면 됩니다.

문제는 검사 인력의 처리인데 일부 검사는 사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부는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도 있으며 아예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라는 전제일 경우 민주당에서는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더라도 직급 불이익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8대 범죄 수사 부서에 속했던 검사들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검찰 내 희망자를 선별해 파견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외부 법조인을 수사관으로 영입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검사가 1년간 파견되어 수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결국 검사나 법조인이 수사관으로 합류할 경우 기존 경찰 수사관과 동일한 위상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경찰 출신 수사관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직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공무원 직급상 3~5급에 해당하니 4급이라고 가정하면 경찰 총경급으로 이미 고위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