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전관비리)는 못없애나요?

라면먹고갈래 (122.♡.53.20)

2025년 9월 3일 PM 03:27 · 수정됨(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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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일교 오광수건도 그렇고

검새놈들이나 판새놈들이나 패악질하는 근본원인도 그렇고

재벌들이 전관들 모아다가 사외이사로 박거나 법무팀에 박는것도 그렇고

김앤장이니 뭐니 대형 로펌들이 스크럼짜고 개수작 부리는것도 그렇고

결국엔 그놈의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해야 하는데 이 근본 원인은 결코 한국사회에서 없애버릴 수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비

비빌

25.09.03 · 220.♡.79.217

부동산 중계수수료 제한처럼 변호사비 제한을 걸면 가능합니다
5

5년은너무짧다 → 비빌

25.09.03 · 112.♡.196.192

자 그럼 변호사가 아니라 ‘고문’으로서 활동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H

HENE → 5년은너무짧다

25.09.03 · 220.♡.77.89

반도체 회사 이직 금지가 합법이듯, 퇴직 후 몇 년간 돈버는 행위 자체를 완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동안은 국가에서 매달 월급처럼 넉넉히 보전해주고요. 필요한 기금은 벌금, 과태료 등에 %로 부가해서 거두고요.
5

5년은너무짧다 → HENE

25.09.03 · 112.♡.196.192

지금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데, 이 허가가 자동문이나 다름 없다는게 문제죠.

제도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게 아니라, 운용을 좀 빡빡하게 해야 합니다.
독

독사소

25.09.03 · 175.♡.127.215

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위헌'해버리면 그만이죠.

민주정권 20년 확보된다면 개헌 드라이브 걸면서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은, 다 된 검찰개혁조차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면서 시끄러워지고 있죠.
화

화성밧데리

25.09.03 · 106.♡.200.16

전관비리는 불법이다로 못 박아야죠.
표창장 4년 기준으로 4년 안되게 하면 판사도 그만두게 해야하구요.
민

민주지산M

25.09.03 · 218.♡.159.53

최소한 대법관, 헌재재판관은 변호사 개업을 법으로 금지했으면 하네요 .
최고법원에서 판결을 한쪽에 치우치게 한후, 퇴사후 기업에 자문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죠
마

마이스너

25.09.03 · 125.♡.124.15

변호사 비용 정찰제로 합시다.
아

아드리아

25.09.03 · 218.♡.144.145

전관비리 때문에 민주주의, 법치제도가 박살나게 생겼으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반도체, IT업계는 직업선택 자유 잘만 제한하두만요
아

아들낳은중전

25.09.03 · 211.♡.223.163

미국의 로비만큼 거지같은게 전관비리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