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소청 혹은 기소청이 될 기관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박탈해야 하는 이유
실버문

Lv.1 실버문 (59.♡.230.81)

2025년 9월 3일 PM 03:43 · 수정됨(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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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 출처 일부 발췌입니다.


'강 부장은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을 강요당했던 것처럼 검찰청은 기필고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없어져도 좋다"면서도 "법률 지식을 갖고 중립적 신분 보장이 되는 법률가가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규명해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게 하는 검사 제도의 본래 역할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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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세력 분해를 창씨 개명 같은거에 쳐 붙이고 자빠짐

댓글 (11)

  • whocares

    whocares Lv.1

    25.09.03 · 211.♡.44.117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이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되는 건 공소청인 것 같구요.
  • 실버문

    실버문 Lv.1 → whocares 작성자

    25.09.03 · 59.♡.230.81

    제목을 잘못 달았습니다. 수정조치하였습니다
  • 람파이

    람파이 Lv.1

    25.09.03 · 115.♡.241.168

    구질구질하군요...윤석열일때는 쥐죽은듯 아닥하고 있더니 말이죠.
  • 베더

    베더 Lv.1

    25.09.03 · 1.♡.161.27

    이프로스 폐쇄된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언론들하고 얘기 끝났나보죠?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9.03 · 220.♡.246.38

    니들이 억울한 사람이 덜나오게 한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닝기리하우스

    닝기리하우스 Lv.1

    25.09.03 · 39.♡.24.193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게"..
    파하하

    개콘보다 더 웃기네요
  • 독사소

    독사소 Lv.1

    25.09.03 · 175.♡.127.215

    저런 소리 이제 아무런 호응도 반향도 없죠.

    "그렇게 정의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윤 내란정권 하에선 무슨 일을, 무슨 말을 하고 살았냐?" 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죠.

    임은정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구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뻔한 거 아닙니까.
  • 한달만

    한달만 Lv.1

    25.09.03 · 118.♡.93.222

    검사제도를 바이든 하는게 시대과제이고요..
    필요한 기능은 검사가 아닌 직무에게 부여하면 됩니다.
    머리에 검사를 상정하고 세상을 보니 저런 상태가 되는거죠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25.09.03 · 218.♡.144.145

    법률 지식을 갖고 중립적 신분 보장이 되는 법률가가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규명해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게 하는 검사 제도의 본래 역할

    은 이제부터 한다는거죠?
  • 호루룩

    호루룩 Lv.1

    25.09.03 · 223.♡.249.186

    늬들한테는 억울한 사람인 하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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