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염병 근황 (우리 돈과 자리 없쪄요 ㅠㅠ).jpg

blast (112.♡.34.62)

2025년 9월 3일 PM 04:51 · 수정됨(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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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줄테니까. 늘리라고요. 이 양아치들아.

너희가 나베 1심만 6년 넘게 밀고, 대법원장했던 인간 1심 5년 지연하고 이제 2심하던데 그거 보면 무조건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양아치들아. (판사 숫자를 전체적으로 늘려야)

https://www.youtube.com/watch?v=xP7QAKyuj1o

삼

삼진에바

25.09.03 · 182.♡.240.10

1,2심 기능이 왜 약화되죠??? 일 너무 많아서 못산다매....
B

blast → 삼진에바 작성자

25.09.03 · 112.♡.34.62

1~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인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실

실버문 → blast

25.09.03 · 59.♡.230.81

그러게요 법률적으로 합치하는지만 보는곳인데 1,2심이랑 뭔상관이래
브

브래드베리

25.09.03 · 211.♡.199.190

예산 가장 펑펑 쓰고 청사 가장 넓은 곳이 법원이죠. 판사실을 지금의 반으로 줄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희

희희희희

25.09.03 · 123.♡.201.51

대법관 3인 1실하면 되겠구만요ㅋㅋㅋㅋ
C

CrossFit

25.09.03 · 118.♡.113.252

판사들의 특권의식을 모조리 잘라버려야지 정신 차리지...
W

webzero

25.09.03 · 39.♡.186.212

대법관 이 늘어난다고 해서 1심, 2심 기능이 약화 될일이 아니죠.
예산 과 시설등은 국민 불편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개선 할수도 있죠.

대법관 수가 늘면 그 만큼 권한을 가진 사람도 늘어나게 되서 독점적 권한 사용이 되지 않죠.
우리는 그걸 권력 분배 라고 부르죠.
빨

빨간소금

25.09.03 · 1.♡.216.250

대엽이가 기를 쓰고 막고 있나 보네요
G

gaiago → 빨간소금

25.09.03 · 118.♡.5.185

대엽씨는 조희대 꼬봉아닙니까
일

일렁이는그림자

25.09.03 · 175.♡.103.230

법원행정처에서 법관들 싹 빼고 법원행정고시 출신으로 박아야...
법관들이 판결이나 제대로 하지 왜 사법부 행정까지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