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안 지킨 이웃 비난 글 인터넷에 올린 20대 벌금형

내용중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4달 동안 주차를 저렇게 했다는 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누굴위해 필요한 걸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영미권에서는 없고

한국, 일본, 독일이 있다는데 그마나 독일은 사실임이 증명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Gemini 문의 내용

주요 국가 사례

​한국: 한국은 형법 제307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일본: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다만,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법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독일: 독일 형법은 명예훼손을 처벌하지만,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을 넘어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반면, 미국과 영국 등 많은 영미권 국가들은 진실을 명예훼손의 완전한 방어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즉, 진실을 말한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에서 진실은 절대적인 항변 사유가 됩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임을 알거나 알면서도 무시하고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어 그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영국: 과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했지만, 2013년 개정된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에 따라 '진실(truth)'이 명예훼손의 절대적인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