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이 가진 총('폭력의 민주화'란 말은 신박한 개소리일까?)

Lv.1 돌이 (116.♡.49.34)

2025년 9월 4일 AM 04:55 · 수정됨(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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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아무리 무례해도 대가리가 깨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야만인에 비해 무례하다  --인터넷에서 주운 말--


노무현 정부 시절 저는 노통이 왜 검찰 개혁에 그렇게 진심이었는 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 벌어진 검찰의 난장이 윤석열의 난까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벌거벗은 검찰의 속살이 드러남으로 해서 선각자의 고뇌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이란 조직이 정의를 위해 존재하고

검사들이란 (일부 개인적 타락을 제외하면)정의감이란 소명 의식으로 무장한

선량한 사람들이라 믿어 온 거지요

오호 통재라~~~~~  사실 이건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인데

당시 내 나이를 생각해 보면 순진하다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매우 어리석은 인간이었지요


물리에서 관성의 힘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인간사에서는 경로의존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개인 개인에게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이는 것이라서

사실 문제 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내 나이에 '태극기 할배'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자신의 업데이트를 게을리 한 결과인데

사실 업데이트에는 에너지가 들기에 누가 나서서 강제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로 의존에  경로 독점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세상은 요지경이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민주 공화국'이란 포장지를 사용 했습니다만

이 포장지와 내용물이 일치된 것은 6공화국의 탄생부터였고

이 때부터 사법 영역의 권력이 커진 건 필연의 결과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어느 조직인 가는)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해야 하는

법치 국가이므로 저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밥벌이를 해결하는 일을 넘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일이다 보니 특권 계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보니 어느 넘은 칼자루를 잡고 있고 세상의 장삼이사는 칼날 아래 있습니다


되니까 한다

어느 재벌 후손들이 매를 치고 비행기를  돌리고 등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요?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우리?)같은 사람이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사법 영역의 패악질은 그들이 그런 일을 벌일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현대 사회의 기본 씨스템인

(서로 대가리를 깨는 야만인의 상태를 해소하는)법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저 힘을 완화 시키는 방법으로 분산과 경쟁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판단입니다

사실 이건 자본주의 씨스템이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 경로 의존과 경로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공수처 설립으로는 미흡 했던 분산이  좀 더 다듬어 질 것이고

수사 기관도 경쟁 구도가 되면 눈감고 봐주기도 확연하게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는 칼자루를 쥐기에) 일부의 부작용을 확대해 호도하는 상황은 계속 될 것입니다


나를 (영화)모범 시민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

미국의 총기 사건은 총이란 기기에 의한 것이니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걸 보며 총기 없는 대한민국을 찬양하지만 저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건 '나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인데

나는 누군가는 칼자루를 쥐고 누군가는 칼날 위에 서는 불공평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폭력의 민주화'가 민주화의 끝판이 아닌가 한다)

저 불공평은 더 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사유 가능합니다

나는 미국의 총기 소유가 쉽사리(어쩌면 국가 소멸 전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딱히 총기 회사들의 로비 때문만이 아니라 나름의 탄탄한 사유가 바탕이 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소음들이 끼어들지만 노짱 이 후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사법 개혁을 할 기회의 순간입니다

부디 내가 아니 대한민국 그 누구도 (사적 복수로 일생을 태우는)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작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댓글 (2)

  • Java

    Java Lv.1

    25.09.04 · 116.♡.70.94

  • 집사C

    집사C Lv.1

    25.09.04 · 175.♡.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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