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기사]판사들은 거짓과 조작의 달인들인가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9월 4일 AM 06:14 · 수정됨(09. 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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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으로 배당한다 해도 얼마든지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MBC에 털어놨습니다.
저래놓고 무슨 공정요???
사법권 침해요?
사법부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설마 그렇게 까지는 아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스스로 권위도 신뢰도 다 무너뜨리는군요.
저정도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더 하게 만드는군요.
이제 지귀연건도 해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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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침묵의미래
25.09.04 · 220.♡.238.80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전부 제청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처럼 인사권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 나눠줘야죠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 몫 지명권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L
lioncats
25.09.04 · 121.♡.133.127
미쳤네요 와우 -
굿굿프로그래머
25.09.04 · 106.♡.200.253
공정한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판사 시스템이라는 생각에 기반하여 생각하면 그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특정 사건의 지정 판사 배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샤샤프슈터
25.09.04 · 220.♡.177.169
역시나 재판으로 돈 벌었겠네요. 이런 썩을 놈들.. -
BBlueCircle
25.09.04 · 222.♡.84.39
나라 팔아먹은 것도 판사들 아닌가요.. 장래희망이 이완용 같네요. -
달달짝지근
25.09.04 · 49.♡.149.207
꼼수가 있는데 저걸 남겨두는 이유는 전관예우로 사법거래 할려면 거래할 판사를 지정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비싼돈 주고 부장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 구했는데 담당 판사가 "응? 나는 그런거 모름~ 나는 전관예우 같은거 별로 필요 없거든"
해버리면 망하거든요 -
구구름달님
25.09.04 · 180.♡.11.143
기울어진 판사라니 참 대단하네요. 창피한줄을 알아야지. -
러러블리아재
25.09.04 · 118.♡.11.135
찐했던 의심이 사실로 들어나는거네요. - 데
데리코
25.09.04 · 124.♡.201.102
다들 예상했죠... -
비비사이로막가
25.09.04 · 180.♡.230.127
2018년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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