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법사위 전체회의

https://youtu.be/10-ZQeb7TAg?t=2047

<여러 심각한 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인 나경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이해충돌>

나빠루의 거짓 주장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왔다):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해놓고 저희 국민의힘이 폭력하고 빠루를 든 것으로 뒤집어씌웠고…"

팩트체크(민주당이 아니라 국회 측에서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 갖고 온것):

당시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면서 국회 사무실과 여러 회의장들을 점거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경호권을 발동해서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 공사장에서 쓰는 저런 공구들을 동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 획득을 한 겁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를 취소해 달라 부탁했다고 폭로.

| JTBC​

(국민의힘도 지지자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게 특성입니다)

나빠루가 '빠루(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민감한 이유는 유죄판결이 나면 국회의원 직을 잃기 때문에 상처에 소금맞은 지렁이처럼 빠루 건은 나경원에게 치명적입니다.

2주 뒤면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6년 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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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공소취소 청탁까지 했고요. 이건 별도 재판해야겠죠.

<나경원 남편 판사 김재호의 사법근간을 흔드는 기소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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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꼼수 멤버인 김어준의 정리: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나경원 의원이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는데, 당시 인터넷 여론이 엄청나게 자신의 아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판사인 남편이 자신의 관할에 사는 네티즌 하나를 기소해 달라고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

이후 김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통 1심이 6개월씩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확정된 것이며, 1·2심의 판사 모두가 김재호 판사의 동료였다는 게 '나꼼수'의 주장이다. 

'나꼼수'는 "판사가 관할 수사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소를 운운한 사건이다. 판사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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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자도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모든 사안은 경찰청 수사2계에서 담당했는데, (나꼼수가 폭로한) 기소청탁 건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직접 나섰다"고 표적수사라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러나.

기소청탁을 받은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기가 청탁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검사가 박은정.

김어준:

시민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지켜달라.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검사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 혼자서 몰래 자기가 다 떠안으려고 했던 검사. 자신이 받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우리가 말릴까봐 말해버렸다. 그의 이름은 부천지청의 박은정 검사다."

"지난주에 그 검사가 주진우 체포 구속영장을 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자기가 그 기소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말해버렸다. 그리고 우리한테 미안해 할까봐 알려주지 않았다. (고백하지 말라고) 많이 말렸는데, 시대가 이따위여서 매우 가슴 아프다. 그 검사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실상 검사생활 끝났다"고 안타까워했다.오마이뉴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35249

김재호 판사도 재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석에 앉혀야 합니다.

판사가 사법 근간을 흔들어 법체계를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입장 바꿔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의 주요 정치인이 기소청탁을 했다면 정치생명은 끝나고 사법적으로 유죄판결 받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