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가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 지금 시스템보다는 낫습니다
W
wera (118.♡.7.29)
2025년 9월 4일 AM 09:14 · 수정됨(11:14)
조회 3,204 공감 0
법을 자기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5년뒤에는 다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겠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내란당 해체, 내란당 국개의원 처벌하고
개헌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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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읍
25.09.04 · 116.♡.148.36
정말 판사 한명의 개인적 생각으로 법 무시하고 유죄 때려도 손 쓸수 없는 지금은 정말 잘 못 된것 같습니다 - B
born2love
25.09.04 · 59.♡.239.165
판사 검사 변호사의 전관 비리를 차단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겁니다. -
DDufresne
25.09.04 · 106.♡.11.19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은 잘못된 겁니다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합니다 -
사사과한입
25.09.04 · 223.♡.176.254
배심원제는 결과는 더 정의롭고 사법시장을 합리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무조건 찬성합니다. 사법개혁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
루루드윅
25.09.04 · 210.♡.65.233
무적권 배심제가 지금 보단 낫습니다~~ - G
gubbugy
25.09.04 · 119.♡.230.74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어려운 문구로 꼬아논 논리보다
나은경우를 너무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 바
바다가고싶다
25.09.04 · 110.♡.105.34
예전엔 저도 어떻게 일반인이 판결을 하지? 라고 생각해서 배심원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래도 배심원제는 국민들 일반 상식의 평균에 맞게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판결을 판사 개인에게 맡겼던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
루루나
25.09.04 · 27.♡.242.79
판사는 진행만 하고, 배심원단을 꾸려서 결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해요. -
둘둘둘아빠
25.09.04 · 222.♡.185.237
지금의 사법부는 해체되도 할말이 없는 진짜 양심도 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냥 지들 돈벌이에 법을 사용하는 놈들이죠. 다 개혁해버려야 합니다. 이딴 놈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
SsCloud
25.09.04 · 115.♡.243.51
입법에 있어 당장의 걸림돌은 그 직업 출신의 수박 의원들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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