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카

카러스1234 (58.♡.91.27)

2025년 9월 4일 AM 10:30 · 수정됨(13:15)

조회 5,486 공감 0

지금의 한 발 자국은 검찰 쪼겠다 까지죠

뽀

뽀로로

25.09.04 · 220.♡.219.213

기소독점주의는 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지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늙

늙은젊은이

25.09.04 · 58.♡.86.18

경찰에도 기소권 주면 좋은점이 더 많을거 같기도 하네요.
독점은 항상 폐해가 많아서.
W

wanxi

25.09.04 · 222.♡.143.246

우선 스타트를 하고 저런 부분도 수정해 나가야죠...시작부터 모든 걸 다 갖출순 없으니깐요..
주

주막심

25.09.04 · 211.♡.205.150

기소는 검사가 하되
기소조작(뭉개거나 표적삼는것 모두)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하고.

영장청구권은 각 수사기관별로 청구 가능하도록 조정을 하면 어떨까요
H

HJ아는목수

25.09.04 · 182.♡.242.217

한달안에 헌법 바꾸나요.....참 답답한게...말은 맞는데, 그게 지금 상황에도 맞는지는 왜 생각들을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똑똑한거 충분히 알고 있으니 그 똑똑한 머리로 상황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뻐요 우리. 그리고 영장청구와 기소는 다른 얘기인데 이걸 서로 합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독점하더라도 수사기관마다 영장청구가능하게 하자....이건 위험해 보입니다. 검사가 하던 짓거리를 공수처도 경찰도 중수처도 다 하는거잖아요.
더

더불어잘살자

25.09.04 · 112.♡.33.52

김경호 변호사를 민주당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드리아

25.09.04 · 218.♡.144.145

바로 아래 검사 수사 보완권 글에 제가 단 똑같은 댓글인데요

'검찰이 왜 수사를 할려 그러죠??
법 전문가 아닌가요... 법 해석, 적용하는 전문가를 뽑아 놓은거지, 수사에 감놔라 배놔라 할 분야가 아닌 거 같은데.
검사 논리면 판사도 수사 하면 되고, 세무조사관, 노동감독관, 금감원에서도 수사 한다 할텐데 말이죠.'

일맥 상통하는 글이네요. 영장 청구권도 분권화 해서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해요.
검사 뽑아서 각 부처(감독기관 들)로 배치하고, 각 부처에서 다들 영장 청구 하게 하면 분산 되는거죠.
한

한달만

25.09.04 · 118.♡.15.116

기존 검사의 권한을 회수하거나 배분하는것을 법률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로 실행해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헌을 통해 저 조항도 삭제~!
N

ninja7

25.09.04 · 211.♡.163.1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554583309_CwH4FdRp_640998381d4fbda52a0430e050e214629fcb20ed.jpg]

세상의 이치는 두 계단 한번에 갈 수 없는 듯 합니다.
마

마산아재 → ninja7

25.09.04 · 116.♡.181.63

딱 맞는 그림인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법개혁이라는 계단도 필요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