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꼰대생각

Lv.1 꼰대생각 (121.♡.97.251)

2025년 9월 4일 AM 11:15 · 수정됨(12:01)

조회 481 공감 0

행안부중수처에서 기소청으로 수사결과를 넘기기전에
최종적으로 수사결과를 검증하는 “전문경력자로 구성된 부서나 위원회”를 중수처에 두던지
기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판단해서 보완수사여부를 최종지시하는 부서나 위원회를 행안부 중수청에 두어야 합니다.

암만봐도
당장 한발 물러선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저 보완수사권핑계로 수사권을 사수해서 그걸로  충분히 장난질 칠수있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마치 강도전력이 있는 자가 경비원으로 취직해 칼은 내가 맡아둘께 나 경비잘해라고 하는 꼴..)

*칼을 실시간으로 휘두르고 있는 강도를 맞닥뜨렸을때
도망가지 않을거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칼을 빼앗거나 총으로 쏴 쓰러뜨리는 겁니다.
칼이 계속 날아오고있는데 그와중에 설득해서 앞으로잘하자고 손잡으려하다간 다 죽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손목부터 잘릴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 같던데..





댓글 (13)

  • 이시도르 Lv.1

    25.09.04 · 110.♡.49.138

    티비조선이 받았네요? ㅎ
  • 아이셔 Lv.1

    25.09.04 · 104.♡.68.24

    저 대행이란 놈은 또 어디서 튀어나온건가요 ㅋㅋ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 베더

    베더 Lv.1

    25.09.04 · 1.♡.161.27

    지금의 검찰권력이 저 보완수사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이거라도 있어야 유지되는 것 아니냐가 아니라 저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9.04 · 220.♡.246.38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보완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덮는거겠죠 ㅋㅋㅋㅋ
  • Universe

    Universe Lv.1

    25.09.04 · 104.♡.68.24

    저들이 밝힌 보완 수사를 통한 진실(?)
    =
    김학의 무죄
  • 철벽뮐러

    철벽뮐러 Lv.1

    25.09.04 · 14.♡.3.32

    검찰이 뭔 소리를 하건 그거는 개소리왈왈입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왜 지들이 판단하려고해요? 그게 필요하면 행안부 아래로 기어들어가면 되고요. 법무부 밑에 있고싶으면 수사권포기하고 기소나 하면됩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정 우기고싶어도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청 정도나 할 수있게 해줘야죠
  • Dragon

    Dragon Lv.1

    25.09.04 · 140.♡.29.3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이 맞고, 경찰에게도 동등하게 강제기소권 줄거 아니라면 입 다물고 있어야죠.

    기소보다 수사가 더 큰 권력입니다. 작게보면 단순히 캐비넷 채우는 행동이지만 맘먹고 수사로 괴롭히는게 더 악질적이죠. 언플하기도 좋고요
  • N

    nowwin Lv.1

    25.09.04 · 1.♡.137.159

    보완수사권을 주면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붙여도 수사 + 기소 가능하니 검찰개혁의 의미가 거의 없고

    보완수사요청권을 주면 보완수사요청을 반복해서 경찰을 지치게 만들어 기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검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사실 밥그릇 지키기)인데 못 믿습니다.

    수사는 다 뺐어야 합니다.
  • ranteria

    ranteria Lv.1

    25.09.04 · 223.♡.72.160

    경찰수사의 보완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중수청의 보완수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하면 될텐데 왜 기소청이 보완수사를 직접 하겠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만들때 기능 중복이라(세부항목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염병 떨더니 이번엔 같은놈들이 정반대 소리를 하네요.
  • kmaster

    kmaster Lv.1

    25.09.04 · 1.♡.134.157

    보완수사를 요청할 권리는 인정이지만 본인들이 수사 지휘를 하면 안되죠 수사를 해도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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