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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바가지 논란이 부산 지역의 숙박업소의 바가지 논란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휴가철 성수기, 성탄절 등에 숙박업소의 가격이 2,3배 심지어는 10배,20배까지 뛰는 건 선진국에서도 흔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논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에서 초반부에 나올만큼 오래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대중들에게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민간업체의 가격 결정 구조에 너무 관여하면 공산당이냐? 라는 공격을 받기 쉽기도 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시장경제에 정면으로 위배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휴가철, 성탄절, 불꽃축제와 같은 배경에서 상인들이 얻는 초과이익은, 모두 다  국가의 공공인프라가 지탱해주기에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국가세금이 구체적으로 투입되든 아니든 간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한 논리로 어떤 상황에서 특수로 발생하는 상인들의 초과이익이 어느 정도(보통 2,3배까지는 용인해도 10배~20배가 넘는건 법감정적으로도 용인하기 힘들죠)의 수준을 넘어가면 그 초과이익의 전부 혹은 일정 정도(50~90%)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선진국에서 운용하는 '횡재세'의 모티브죠.

이런 제도를 운용하면 과도한 바가지도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