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공정거래 위원장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수년을 끌어오던 부제소합의 조항을 슬쩍 수정 하였습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이를 언론사 약관으로 만들어서 동의 하지 않고는 아예 기사를 올리지 못하게 한겁니다

부제소합의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독소 조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는 뉴스제휴 평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밀실에서 뉴스를 심사했습니다 이는 조, 중, 동의 언론 장악보다 심각한 독과점 행위입니다

조국혁신당 변호사측은 현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일이며 소위 통치행위라고 하는 계엄 행위에도 법적 심사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일개 위원회에게 무제한의 법적 재량권이 있기에, 사법심사에서 배제되야한다고 하는 주장은 위법 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독과점은 반듯이 깨져야 하고 네이버는 해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인터넷이 보급 되면서 급속히 우경화된 배경에는 이런 독소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또는 10대 부터 네이버만으로 세계관을 형성한 아이들이 편향 되는것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인간은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이버의 독과점 자체를 의식조차 못하는 대중들에게 심겨진 '중립'이라는 장치도 그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성과입니다

더 나아가 네이버, 카카오가 온라인 상거래를 독과점 하면서 오프라인을 말려 죽이고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부가 시켜온 짓거리도 고발 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상거래가 무제한의 사기판이 되버렸고 상도덕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