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법관 24명으로 늘리기로 잠정결론.

자유의바람 (14.♡.54.34)

2025년 9월 4일 PM 03:13 · 수정됨(21:37)

조회 3,914 공감 0

가즈아..

채널에이라 클릭점수 주기 싫어 링크는 생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원회(위원장 백혜련)가 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4명으로 늘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9월 중 최종 결론을 내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숫

숫자셋

25.09.04 · 165.♡.5.20

최종 대법관은 못해도 50명은 넘어야죠~~갑시다~~!!
디

디_엘바토

25.09.04 · 175.♡.11.23

천천히 더 늘리면 됩니다. 대법관 100명 갑시다!
침

침묵의미래

25.09.04 · 211.♡.88.29

조희대씨 이정도면 됐지요??
양보했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지마시오
레

레이미단지

25.09.04 · 14.♡.120.194

한번에 30명으로 가지 왜 24명일까요.
N

ninja7 → 레이미단지

25.09.04 · 211.♡.163.13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보조해줄 법 연구관들 TO도 생각해야죠
J

Jedi

25.09.04 · 97.♡.241.34

인물들이 없다보니 자리가 확 늘지 않나보네요..30명쯤 가면 좋겠네요..
N

ninja7 → Jedi

25.09.04 · 211.♡.163.13

1인당 평균 10명의 재판연구관, 비서관이 붙습니다.
이번 변화에도 최소 100명 이상의 TO가 필요 합니다. 현 구조에서 가능한 만큼 늘리는거죠.
느낌으로 대충 30명 늘리자는게 아니구요.
2

2themax

25.09.04 · 119.♡.53.5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천천히 증원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면 됩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 추진하면서 더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테고요
D

Dufresne

25.09.04 · 106.♡.11.1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1785072403_Ke18Mxap_d70bf84d376badf49e7c6e616242c96f097ac1cf.jpg]

60년만에 실질적인 인원수 변화입니다 일단 칭찬합니다 ㅣ 물론 더 늘려야하고요
M

MrBread

25.09.04 · 14.♡.108.161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면 나중은 없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