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관 16명 증원하려면 1조7천억원 소요
자
자유의바람 (14.♡.54.34)
2025년 9월 4일 PM 03:44 · 수정됨(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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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원행정처가 “청사 매입과 인건비 등에 향후 1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 청사를 왜 매입?
기존 청사 리모델링하면 되지요..
말장난으로 판결하는 판레기 아니 랄까봐 어디서 같지 않은 말장난하세요..
댓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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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wl
25.09.04 · 211.♡.129.2
판사가 천룡인이에요??? 무슨 새 건물을 올려요? 지금 있는거 줄이고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면 되죠. -
브브래드베리
→ Endwl
25.09.04 · 106.♡.138.153
맞는 말씀인데, 다만, 지금 있는 청사의 판사실 기타 사무실을 반의 반으로 줄여도 '다닥다닥' 안 됩니다. 넉넉해요. -
테테디박
25.09.04 · 58.♡.246.136
니들 방 절반으로 줄이면 되요~ 웃기는 짬뽕들이네요.. -
냉냉동실발굴단
25.09.04 · 58.♡.128.91
뭐 꼭 그러고 싶으면 검찰청 건물 지들이 쓰고 1청사 2청사 하라 그래요. 어차피 검찰청 해체할 거니까요. -
생생각필수
→ 냉동실발굴단
25.09.04 · 112.♡.6.165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계획이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을 필요가 없죠.
1조 7천억이 모자라면 지금 대법원 자리 팔고 지방으로 가면 돈이 남을 겁니다.
아마 대구 쪽에 대법원 이전 검토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대구로 간다고 하면
국힘도 반대안하는 좋은 정책이 되겠네요. 돈도 아끼고, 지방경제도 살리는! -
냉냉동실발굴단
→ 생각필수
25.09.04 · 58.♡.128.91
그러네요! 근데 거기 가면 또 대구, 경북 토착세력이랑 붙어먹을까봐 그 걱정도 좀 됩니다. ㅎㅎ -
생생각필수
→ 냉동실발굴단
25.09.04 · 112.♡.6.165
대법관이야 어차피 별도로 지명절차를 거쳐 뽑는 거고 지방에 있다고 지방 사람이 가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는 별로 상관없는 겁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 생각필수
25.09.04 · 58.♡.128.91
그 지방에 오래 붙어 있으면 시간이 그 지방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ㅎㅎ -
생생각필수
→ 냉동실발굴단
25.09.04 · 112.♡.6.165
이미 특정 지방에 대한 거부감이 크신 것 같아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법원 공무원들은, 특히 대법원과 관련된, 전국단위로 발령을 받는 거라 특정 지역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판사들은 전국 단위로 발령을 받습니다.
연구관도 대법관도 임기가 있고 대법관은 임기 동안만 가 있는 거니 특정 지역색에 물들거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도 대구 살아서 그런 비난에 얼마든지 익숙합니다만
이런 정책만드는 것 까지 지역구도로 비난하시면 더 대구를 그런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 냉동실발굴단
25.09.04 · 58.♡.128.91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으로 받아들이셨다니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만
저부터도 골수 2찍 강세 지역 경남 진주쪽 출신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특정 지역 악감정을 가졌다고 비난하시기에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사실 제 출신지역이나 그와 유사한 성향의 지역을 비난하는 것은 제 얼굴에 스스로 침 뱉고 비비는 꼴이니까요.
저는 대구, 경북이라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지방 특유의 토착 호족이 지배적인 문화가 싫은 거고
그건 대법원이 전라도로 가거나 강원도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싫어했을 겁니다.
그나마 서울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다같이 뭉쳐진 용광로 같은 느낌이라 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전국 순환이라거나
임기가 있는 공무원도 n년 있으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 지역에 물들어가는 걸 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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