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구속영장 청구되었읍니다
아
아이셰도우 (180.♡.185.178)
2025년 9월 4일 PM 06:58 · 수정됨(21:53)
조회 3,217 공감 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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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K
25.09.04 · 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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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침묵의미래
25.09.04 · 220.♡.238.80
오잉?? 이게 되나요?
종교의 권위를 정치에 동원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구속 사유가 되나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대대식이
→ 침묵의미래 25.09.04 · 58.♡.134.157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는 법알못인데요ㅎㅎ 기사에 이렇게 나오네요. - 침
침묵의미래
→ 대식이 25.09.04 · 220.♡.238.80
아 공직선거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었네요 양형도 적지 않구요
생각해보니 정교분리를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종교의 권위를 이용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죠
판레기가 실제로 구속을 시킬지는 알 수 없지만요..
결과가 어떻든 극우 x독들이 날뛰겠네요 -
간간장파닭
25.09.04 · 222.♡.243.137
검찰이 미리 빼돌리는거 같은데요... -
하하나글
→ 간장파닭 25.09.04 · 106.♡.75.43
여기서.법원이 영장발부 하는거 보면 티가 팍날거라고 봅니다 -
DD다
25.09.04 · 106.♡.195.41
미운털이 박히니 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네요.
검찰은 의도가 있어보이고,
법원은 영장 기각할것 같고... - 아
아이셔
25.09.04 · 104.♡.68.24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어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
이이두박근
25.09.04 · 121.♡.61.83
손현보 뒷배경 도 수사 들어가나요? 여의도순복음이라는 소문도 있던데요 - 하
하나글
25.09.04 · 104.♡.200.246
이거 특검에서 요구하면 넘겨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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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잘가요~